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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남 통합시 발표, 깜짝쇼로 끝나나

경기개발연구원 조사, 통합시 논의는 37.7%가 당리당략...

자율적 통합을 가장 선호... 개편시기는 지방선거 이후 39.1%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개편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로 성남. 하남시 부터 시작한 통합논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시.군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란이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9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날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현재의 행정구역이 시대적, 물리적 환경변화를 외면한 채 반세기를 이어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율적 대통합을 이뤄 쾌적한 환경과 첨단 정보가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비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행정구획으로 인해 지역적 동질성과 역사성을 훼손하고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역량 확충과 불균형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지난 26일에 이달곤 행자부장관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자체는 SOC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금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내년 7월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중.고 학군조정,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이러한 대책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치 않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예산편성 지침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당근정책에도 불구하고 시.군 통합논의는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6%가 자치 단체간의 자율적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민감한 개편 시기는 2012년 이전이 39.1%, 차기정부 23.8%, 2010년 지방선거 이전이 19.9% 순이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무려 37.7%가 당리당략 이라고 답했으며 통합 후 문화적 이해충돌 및 갈등증폭에 대해서 54.3%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시 가장 걸림돌은 명칭 보다는 청사위치가 가장 큰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59.9%가 청사위치는 양보할수 없다고 답한 반면 22.3%만이 양보할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경우도 72.4%가 통합시 청사를 절대 양보 할수 없다고 응답했고 하남시민 45.7% 도 양보할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특히 경기도는 김문수지사가 대수도권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시.군 통합론은 대치되는 정책으로 “통합되면 레저세와 같은 도세를 직접징수 사용할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서 “그런일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통합논의 중인 성남.하남시를 빗대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통합시는 광역시를 전제로 하지않기 때문에 통합시가 레저세 등을 직접 징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남.하남 국회의원들도 우선 주민의견 수렴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각 시장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으로 선거지형을 바꾸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것도 큰 걸림돌이다.

이러한 이해타산과 갈등속에 현재 조건하에서 통합시 주민투표를 한다면 지역별 과반수 참여의 과반수 찬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장와 하남시장의 극적이 통합발표는 깜짝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