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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방채 발행해 아파트 분양사업 강행하나

시의회，위례신도시 사업성 불투명해 시 재정건전성 위협

성남시가 시의회와 예산삭감과 관련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연일 비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례신도시 사업권도 반납할 상황에 놓여 공방이 더욱 뜨겁다.

성남시는 지난 9일 LH가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의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계약 연장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애초 일정대로 오는 3월 말까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해 왔다 고 밝혔다.

시는 당초 위례택지개발지구 A2-8블록 6만4천713㎡ 매입해 128㎡형 아파트 1천137가구를 지어 분양할 계획으로 1천17억원(총분양금 6천613억원-총사업비 5천596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수익금은 위례지구 A2-1블록 7만9천574㎡에 추진할 60㎡ 이하 임대아파트 2천140가구 건립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이는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순환용 주택이라는 것이다.

또 시는 “타당성 용역과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생 승인 과정에서 사업성이 적정하다고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업계획은 성남시의회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며 분양 아파트 건립예산 2천232억원을 삭감하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성남시는 지방채를 포함해 총 5596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1137가구를 지은 뒤 분양할 계획으로 분양가를 3.3㎡당 15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구당 8900여 만원씩 모두 1017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남시의 이 같은 분석은 너무 낙관적으로 국토해양부가 권고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인 3.3㎡당 1280만원 수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47억 원 가량이 적자라는 지적도 있다.

장대훈 시의회 의장도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해야 하는데 민간 사업자같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반문 한뒤 “건설경기가 어려워 민간업자도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성이 결여된 공동주택 사업을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 강행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또 경기도 일선 시군들이 최근 재정타개를 위하여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 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성남시는 작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3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가 성남시의회 (한)박완정시의원 으로부터 “지난해 판교신도시 분양대금(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중 5400억 원을 끌어다 현재의 호화 시청사를 짓는데 사용한 뒤 이를 갚지 못하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논란을 빚었는데 확실한 사업성도 없으면서 또다시 1조원대의 빛을 낸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호된 비판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