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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들인 행정통합 물거품 되나

행안부, 광역시 승격 불가 입장 밝혀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하남.광주 행정통합 문제가 행안부의 광역시 배제 방침에 따라 사실상 추진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15일 “정부가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마련하면서 다른 광역시 도,기초 지자체들의 통합은 여건상 쉽지 않아 자제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타 시.도간 통합은 추후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논의 과정에 포함될수 있을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성남.하남.광주시는 통합으로 인구가 100만이 넘더라도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않을것이라고 밝히고 대신 100만이 넘은 지역은 관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이 원만이 이뤄지는 지역은 10년 이상 통합이 논의되었던 지역으로 소수에 불과할것”으로 예상했다.

행자부의 이런 방침은 성남시의 경우 여.야가 광역시를 전제로 하는 통합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추진이 어려울것 으로 해석된다.

하남시의 경우도 문학진 국회의원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53.5%가 서울송파구와 강동구의 통합을 원했으며 성남.광주시와 통합은 2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성남과 일대일 통합에는 6.3%만 찬성하고 10.3%가 현행유지가 좋다고 대답했다.

한편 성남시는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난 14일 수정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통,반장및 일부 유관단체장들만 모아놓고 여론 몰이식 관권 설명회를 가져 야당 관계자 및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또한 현수막 제작비등 주민홍보를 위한 예산도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추경에도 예비비 사용을 승인 받지 않고 임의대로 1억원 이상을 사용함에 따라 11월에 있을 행정감사에서도 심각한 책임추궁이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