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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시회，큰 이슈들 통과되기 어려울 듯

대다수 여야 의원들，소통부재 정무비서 경질 요구

성남시의회는 2012년을 맞아 처음으로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는 지난 6일 장대훈 의장이 요청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원안 확정했다.

개회 첫날인 15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청취에 이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과 함께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건 등을 다룬다.

이어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가 진행되며 22일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룰 계획이다.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할 계획이며 회기 마지막날 인 24일에는 제2차 본회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임시회 일정과는 별개로 작년 연말 시집행부와 감정대립으로 인해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가운데 시 집행부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추경예산안으로 올려 벌써부터 긴장감이 팽팽하다.

이에 본지는 여야의 다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떤점이 문제인지 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지 가벼운 좌담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몇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본 결과 의회는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비는 상식선에서 재검토 해 보겠지만 시집행부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주요안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직 임명동의안

먼저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직 임명동의안은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인 염미연(51) 씨가 내정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도 특별하게 반대하는 기류는 보이지 않아 무난히 가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종합해보면 시집행부가 지금까지 특정정당 성향의 인사을 내정했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전문성과 비정치적 중립성향의 인사를 내정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정자동 공유지 매각

두번째 정자동 공유지 매각건은 조건부 승인은 가능할것 같아 보인다. 시집행부가 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면 굳이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매각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자동 시유지 부지가 벤처설계특별지구로 지정된 만큼 완전한 완전공매는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제한입찰이라도 실시하면 평당 천만원 정도는 더 받을수 있는데 굳이 수의계약을 고집하여 더 적은금액으로 매각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시의원들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려는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례신도시 지방채 발행

셋째는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강행 하는게 과연 옳은 판단이냐는 것이다.

지금 대형 건설업체들도 미분양으로 인해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굳이 빛까지 내어서 아파트 분양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사업 이익금을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비로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남시가 지난 민선 2기때 김병량시장과 LH공사간에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는 협약을 3차례나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LH공사에게 협약이행 촉구는 하지않고 성남시가 빛을 내어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느냐”며 의혹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있다.

결국 그동안 시의회와 갈등속에 허송세월만 보낸 이재명 시장이 치적을 만들기 위해 과도하게 아파트 분양사업을 강행한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네 번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할것 없이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공조직으로 판교개발단을 만들어 직접 참여해본 노하우가 있고 민선 1기때 상대원동 선경 임대아파트 건립부터 지금까지 약 8천세대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경험이 있는데 이는 어느 지자체 공무원 보다도 개발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 하고있다.

민주당의 A의원도 “인천도시개발공사, 화성도시개발공사 등 대부분의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출범한지 얼마 안되서 자본금을 잠식당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 행정구역도 작은 성남시가 굳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

또한 시설공단 내 개발담당인원 확충을 위한 조직개편안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P모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 때 많은 의원들이 시설공단 내에 편법으로 개발담당직원 모집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시설공단측이 강력부인 했다”며 “만약 이번회기에 시설공단내 개발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내놓는다면 이는 의회를 농락하는 행위로 있을수 없는일”라고 일축했다.

한마디로 위례신도시 사업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성남시 공조직 자체만으로도 위레신도시에 참여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게 여야의원들 공통된 중론이다.하지만 최윤길 시의원이 대장동이 지역구라는 이유를 들어 개발공사설립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에서 찬성해 본회의까지 통과될지 주목되고있다.

*소통부재 지적, 정무비서 경질 요구

마지막으로 성남시와 의회간의 소통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원인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한결 같이 정무능력의 부족이라고 꼬집어 말하며 정무직인 정모, 백모비서를 하루빨리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언론뿐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 C모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이런 상황을 더 잘알고 있을텐데 왜 측근 감싸기로 일관해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는지 알수없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새누리당 B모 의원도 “작년 말 본회의장에서 정무비서가 의원들에게 고성과 삿대질을 한 사건은 의회 역사상에 남을 의회 모욕죄”이라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20만원씩 거출해 이모의원의 변호사비 까지 만들어 주었다”고 밝히며 “이런 상황에서 시집행부와 상생적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모 비서를 보는 시의회 시각은 역대 어느 정무비서 보다 무소불위의 칼을 휘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문고리정치는 이재명 시장의 공조직 불신이 원인으로 이로인해 성남시 공조직의 역동성과 업무의욕을 현저하게 실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여야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때 4월 총선을 앞두고 개회하는 임진년 첫 임시회에서는 큰 이슈들의 통과는 비교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상정된 나머지 안건들도 시 집행부의 요구를 얼마만큼 수용할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