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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통합논의, 주민갈등만 부추기나

주민단체, 서명운동 전개 등 통합반대 본격화

성남시가 행정통합을 위한 3개구 주민토론회를 강행한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들이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성남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분당주상복합부녀회장단연합회,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협의회, 분당주민연합회등 5개 단체들은 ‘졸속강제통합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상정)’를 결성해 반대서명을 받아 행안부에 제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자율통합이라면서 지방선거에 맞춰 올12월까지 통합절차를 주민투표 없이 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이 가능토록 한것은 명백한 관권 강제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대대책위는 “일반시민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관변단체와 통반장만을 동원해 설명회를 갖는등 통합추진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섣부른 통합논의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3개시 시민단체들은 25일 성남시민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단절 시키고 도시의 정체성 근간을 뒤흔드는 3개시 시장의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정서라는 성남시의 발표와는 달리 3개시는 옛 광주에서 분할되어 살아온 수 십년의 역사만큼 3도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정서속에 다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특별자치도로 통합된 제주도를 예로 들면서 기존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없어지고 청사가 있는 구 제주시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형식적인 행정통합은 하였으나 소지역주의와 집단민원 등으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는 등 애초 취지와 다르게 효율성과 편의성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권이 성급히 나서거나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해서는 안되며 국민적 논의합의를 기초하여 각 시민의 의사와 논의를 존중하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개 시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도시통합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으니 당장 중단 할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독선행정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힘을 모아 3개시 단체장에 대한 심판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에도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추진과정이 배제된 채 정치적 의혹 속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정당성과 객관성을 상실 하였기에 3개 시장이 제출하는 통합건의를 수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와 관련 오는 28일에 성남시민회관에서 열기로 했던 시민공청회 대신 29일에 아름방송 스튜디오에서 시민대토론회를 연 뒤 30일에는 경기도에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민의견을 무시한 관권 형식적 토론회라는 비난도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