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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 경제성조사 용역 날림 의혹 제기

이영희 시의원，시가 2주만에 완성된 용역 결과는 지하화 반대 주장

도시고속화도로 매송 ~ 벌말구간 지하차도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최근 경제성 조사 용역이 2주만에 급조(?)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0일, 위원회 회의실에 열린 상임위원회 소관 새해 업무계획 청취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시고속화도로 매송 ~ 벌말구간 지하차도 사업은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판교개발초과이익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성남시가 최근 이 사업을 경제성 등의 이유로 방음터널 등 지하차도 이외의 다른 방법을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가 경제성이 없다는 근거로 ‘D’ 모 업체에서 시행한 지하화 경제분석 용역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주만에 나온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성남시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행정 문서나 용역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나 됐는지 등을 물었지만 성남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지하차도와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왔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제성 등을 운운하며 단체장 의지에 따라 용역도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성남시는 지하차도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는 지난 2007년 결과이고 최근 여건을 감안해 다시 실시한 용역결과는 경제성이 낮은(0.86) 것으로 나왔다며 지하차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주만에 급조(?)된 용역 결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을 검증하는 툴에 대입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용역비용이 투입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통기획과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업체에 이를 의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여러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는 도시고속화도로 매송 ~ 벌말구간 소음, 분진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하차도, 방음터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