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재개발용 임대주택, LH가 짓도록 하겠다. > 주요뉴스

순환재개발용 임대주택，LH가 짓도록 하겠다.

(새)신영수 국회의원，19대 총선 공약 발표

새누리당 수정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신영수 후보는 지난 21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신영수 국회의원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제공해 국민들이 부담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택정책을 분양에서 대폭 임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정책은 복지 대상은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규정과 메뉴얼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 시스템을 만들고 중앙 여러 부처에 혼재된 복지제도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을 강조하며 떠나가는 재개발, 쫓겨나는 재개발을 막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소형평수를 확대해 세입자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원주민과 공공기관이 지분을 분할해 소유하는 지분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공단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전면 공원화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개발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1공단을 본시가지 경제활성화의 해결책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수정구내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스쿨폴리스제도의 인력과 예산지원 확대등을 약속했다.

또한 신영수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분양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07년, 당시 주택공사는 위례신도시내에 5천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계획돼 있어서 성남시가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이익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LH는 2,568세대만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성남시가 약 3,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140세대의 순환이주용 임대주택을 건립하기로 성남시와 LH간에 계획을 변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사업방향에 대해서 첫째,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금액 1,880억원을 포함하여 약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여 중대형 민간분양아파트 사업을 한다는 것이며 둘째, 성남시는 이 민간분양아파트 사업으로 약 1,017억원의 이익을 남기며 셋째, 이 이익금을 약 3,200억원이 소요되는 위례신도시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하고 넷째, 지어질 2,140세대의 임대주택은 재개발 순환이주용 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신영수의원이 19대 국회에 입성하면 LH에게 원래 계획되었던 약 5,000세대의 순환이주용 임대주택을 짓게 하겠다고 공약하고 그렇게 되면 성남시는 1,880억원 지방채 발행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사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