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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MB정부 교육정책 총체적 실패”

무한경쟁과 시장화가 교육사다리 무너뜨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집권 5년차를 맞은 현 MB정부 교육정책을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이라도 교육공공성을 되살리는 교육정책을 새롭게 입안하고 추진할 것"을 현 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2일 오전, 4월 월례 직원조회에서 MB정부 교육정책 실패 원인과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김 교육감은 "교육정책 실패가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부정적 효과를 불러왔고, (MB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관료적 통제와 교육자치 퇴행에 앞장섰다"고 말햇다.

그는 이어 “교육의 특권화 시장화 정책이 자산과 소득에 기반한 교육의 특권적 위치를 강화해 교육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나 교육 불평등과 차별 시정 노력을 일부 펼쳤지만, 다양화, 시장화, 자율화라는 경쟁과 수월성에 기반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혁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대정신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철학의 빈곤“과 ”역대 어느 정권보다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한 교육자치의 퇴행이 정책 실패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