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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여론조사, 성남,광주,하남시 선정

성남시의회 부결예고,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 할 듯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자치단체 통합논의가 행안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행안부의 이달곤 장관은 행정구역 자율통합대상 지역으로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6개 지역이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0%를 넘어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거대도시의 탄생으로 초미의 관심을 끌어왔던 성남시의 경우 찬성 54% 반대 46% 하남시는 찬성 69.9% 반대 30.1% 광주시는 찬성 82.4% 반대 17.6%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시의 경우 전체 표본 1,000명중 찬성 49.3% 반대 42% 모름/무응답이 8.7%로 찬성이 50%를 넘지 않았으나 여기서 모름/무응답을 무효표로 해 무효표를 빼고 응답률을 따져 찬성 54% 반대 46%로 찬성이 50%넘었다고 발표해 찬성율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제 통합논의는 성남시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결정되고, 시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되며 주민투표는 여론조사와 같이 유효투표 중에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으면 통합지역으로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자율통합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했으며 한나라당의 A모의원은 “통합논의는 의회가 결정 할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시민들의 뜻이 중요한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것 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회에서 부결할것을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며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