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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대장동 민관공동개발 보도 ‘황당’

성남시의회 5월 임시회，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난항 예상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유모 본부장의 성남도시공사 설립과 관련 대장동일대 개발 인터뷰를 놓고 지역정가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유본부장이 경제일간지와 인터뷰를 갖고 판교신도시 남쪽으로 1㎞ 떨어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100만㎡ 규모 미니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관하고 있는 유모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경제일간지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며 “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개발 방식을 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민관 합동으로 옛 대장지구 예정지에 `남판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사업 규모는 3조원대 후반으로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땅값만 1조원 선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유모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임대주택 등을 직접 짓기보다는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 개발에서 생긴 이익으로 성남시 전체의 공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본인이 개발공사설립을 주도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5월 성남시의회에서 상정돼 통과되면 도시공사 설립과 함께 성남시설관리공단이 합병될 예정”이라고 밝혀 시설공단임원 권한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담당 공직자는 이같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 “성남시 입장은 이재명시장의 대장동 공영개발 공약 이후 아직까지 변한게 없다”고 말하고 “이 문제는 성남시의회가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가능한 일로 현실적으로 여러 난관이 있어 어느날 갑자기 발표할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대규모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면 성남시의회를 거쳐 성남시장이 발표할 사안이지 일개 시설공단 임원이 언론플레이 한다는게 말이되느냐” 고 반문하고 “성남시 공직자들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새)A모의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에 관해 “지난 회기때 일부 의원이 의견청취만이라도 들어보자는 주장이 너무나 완강해 마지못해 몇 의원이 동의해 준것이지 아직도 대부분의 새누리당 시의원들 의견은 성남시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들어 반대한다”고 밝히고 “유모 본부장이 개발공사설립을 가정해 발표한 핑크빛 개발은 시의원들을 더욱 우습게 만들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는 유본부장의 인터뷰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새누리당 대부분의 시의원들의 의견은 도시공사 설립에 부정적임을 암시해 5월 임시회 설립 조례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논란이 일고있는 대장동일대 개발은 지난 2005년 성남시와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LH)가 `한국판 베벌리힐스`를 만들겠다며 고급 주거지로 개발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며 투기 바람이 불자 당시 건설교통부가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이에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2008년 대장동 주민들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민간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LH 역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사업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해 개발방식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 오다가 지난 2010년 LH가 재정난을 들어‘도시개발지구 지정 제안’을 철회한 뒤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을 놓고 성남시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와 신경전이 계속되어 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과 관련, 지난 회기 때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던 새누리당의원 전원(5명)과 민주당의원1명이 공교롭게도 지난 29일 민주평통 성남자문위원들의 베트남 통일안보연수 일정에 다함께 떠난 것으로 드러나 5월 임시회를 앞두고 묘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