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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지경부 산하 출연연，연구개발 생산성 3.53% 불과”

전문성 있는 기술이전조직 확충해，기술이전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강화해야

지식경제부 산하 14개 국책연구소의 2011년 투자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이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이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R&D 예산은 1조 5,955억 원인 반면 기술료 수입은 562억 원으로 투자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3.53%에 그쳤다.

이 같은 연구개발 생산성은 19.5% 미국 연구소, 7.7%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 등 선진국 연구소와 비교해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식경제부 산하 14개 출연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은 2007년 767억 원, 2008년 683억 원, 2009년 577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더불어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 수입액도 2007년 1억3백만 원, 2008년 8천만 원, 2009년 7천만 원, 2010년 8천2백만 원에서 지난 해 6천6백만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전하진 의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이 적다는 것은 기술수요자의 다양한 사업화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기술이전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기술이전 이후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