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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재정파탄 우려 “성남도시공사 중단 촉구”

공바세모，‘찬성 시의원’시민의 힘으로 주민소환제 강구

성남도시공사 설립과 관련, 제정파탄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에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9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도시공사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공단바로세우기시민모임(공동대표 한종훈 외 1인.이하 공바세모)은 기자회견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은 이미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위기에 빠진 성남시의 미래가 더 나락으로 빠지느냐의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이라며“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열쇠를 쥐고 있는 시의원들은 개인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성남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역사적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바세모는 “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시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진 시민의 대표자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시의원중에 ‘소신’이라는 왜곡된 이름으로 포장한 B, C시의원이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동조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해 행정상임위에서 찬성표를 던진 두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공바세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그들을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 시의원으로 들여보낸 것은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지,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무비판적인 동조를 하라는 보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최근 비판이 일고있는 시의원들의 거수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함께 공바세모는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도시개발공사 설립 전반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남시민의 힘을 결집시켜 주민소환 추진은 물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바세모 기자회견 전문-

재정파탄 초래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중단하라!

성남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해 성남지역이 시끄럽다. ‘부채덩어리’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진행되는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우리 ‘공단바로세우기시민모임’(공동대표: 한종훈, 모동희·이하 공바세모)은 성남시민의 일원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그런데 성남시의 설립 강행도 문제이지만, 이와 함께 입으로는 시민의 대표자라면서 사리분별 없이 무조건식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특정 정파 소속 시의원들에 대해 우려 수준을 넘어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들이 누구인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성남시의 행정을 견제 및 감시하라고 시의회로 보내어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시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진 시민의 대표자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럽발 경제 위기 여파 등으로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진되는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다는 시의원이라면 집행부의 사업전망이 올바르게 분석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제동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은 모두다 입을 다문 채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는 한심한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어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한다.

반면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시 예견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설립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성남시장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중에 ‘소신’이라는 왜곡된 이름으로 포장한 B, C시의원이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동조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바세모는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을 포함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새누리당 일부 시의원들이 진정 성남시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민의의 대변자가 맞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공바세모는 새누리당 시의원중 일부가 겉옷만 새누리당 상표를 입었을 뿐 속으로는 민주통합당의 노선에 동조하는 ‘무늬만 새누리당원’인지 여부에 대해 이번 회기부터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이들 일부 시의원의 행동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 공바세모는 이들 일부 새누리당 시의원들도 진정 성남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을 가진 시의원들이라고 믿고 싶으며, 그런 시의원이라면 당연히 집행부의 무분별한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에 찬성표를 절대 던질 수 없다고 감히 단언한다.

시민들이 그들을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 시의원으로 들여보낸 것은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지,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무비판적인 동조를 하라는 보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은 이미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위기에 빠진 성남시의 미래가 더 나락으로 빠지느냐의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이다.

그만큼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바세모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열쇠를 쥐고 있는 시의원들은 개인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성남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역사적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남의 역사에 두고두고 씻지 못할 크나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집행부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전반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공바세모는 우리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남시민의 힘을 결집시켜 주민소환 추진은 물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선언다.

2012. 11. 29

공단바로세우기시민모임(공바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