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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성남시 재정파탄 부를 것

(새)강한구·권락용시의원 당론 위배，민주당 가세

새누리당협의회，시민 공감대 형성위해 시민투표 제안

우여곡절 끝에 개회한 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놓고 또다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대결로 치닫고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지난23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공사가 설립되면 시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공사 경영부실을 가져와 결국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9년도주요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실태 중 부채현황을 예로 들며 “서울도시개발공사 16조,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경기도시개발공사 각7조, 용인도시공사 1300억, 화성도시공사 1200억, 김포도시공사 5600억, 경남도개발공사도 부채비율이 300%를 상회하는등 대부분의 공사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성시 황은성 시장은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11월21일 시민의 걱정을 반영 전격 포기선언을 하는 용기있는 결정을 했다”고 말하고 “왜 포기 했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낡은 명제” 라고 말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 300%에 육박하였고,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급증한 이유가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에서 공사 설립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도 성남시 경영·재정 부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가 필요하다"며 "시민투표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렇듯 새누리당이 원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설립에 반대 하기위해 시민투표까지 제안하며 나선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시의회는 당초 이달 23일 오전 10시 제190회 제3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당론으로 반대 해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이 22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새누리당 강한구, 권락용 두의원이 민주당에 가세해 조건부로 수정가결 시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당론과 다르게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조건부로 상임위를 통과하자 당황한 새누리당 협의회는 사태파악을 위해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기로 했지만 이날밤 11시에 또다시 새누리당 강한구, 권락용 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본회의에 등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달 30일 제4차 본회의, 다음달 18일 제5차 본회의를 조정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은 조정되었지만 새누리당이 등원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조례안 심의 등 남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정자동 시유지 매각’ 및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등의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도 의원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장에 등원 한다면 여·야간 극한대립과 새누리당내 트로이목마 때문에 부결을 쉽게 장담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이번 당론거부로 새누리당 내분을 야기한 권락용의원은 보궐선거로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으로 지역구가 수내.판교.백현동 이며 강한구의원은 구미동을 지역기반으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의 재선의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