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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준예산 사태，원인은 후반기 원구성

시의장 의회파행 책임지고 상호불신 해소해야

성남시가 지난해 자정을 넘도록 시의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산회 되자 전국 지자체 사상 처음 ‘준예산’ 체제로 새해 살림을 꾸리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준예산안을 편성, 집행하는 비상상황을 맞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성남시는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는 지급할수있다. 문제는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 1,440억원은 당장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해부터 중단되는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비, 보훈명예 수당, 장수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지원금, 운수업체 보조금, 공동주택 보조금, 무상급식 지원금, 수내·중앙동 어린이집과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성남시의회 파행의 주요인은 도시개발공사설립 이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추경등 안건을 처리 해 놓고 11시 30분 정회를 요청한 뒤 밤 늦게 까지 민주통합당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였다.

그동안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다수의석(전체 34석 중 18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등원 없이는 정족수 미달로 의안을 처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된 예산 조차도 뒤로하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문구 수정을 요구하며 끝까지 대립했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성남시 미래와 관련된 첨예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상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준예산 사태 책임을 성남시와 민주통합당에 돌렸다.

이에 성남시는 의회가 파행되자 준예산이 편성되고 1일 오전 7시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정상 출근, 긴급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편 이번 준예산 사태를 놓고 지역정가 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으로 포장해 돌출행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이 파행사태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성남시는 왜 그토록 도시공사설립에 목을 메서 파행을 자초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는 시각이다.

민선5기 들어서 시집행부와 의회의 극한 대립속에 고소고발이 난무해 준예산 사태까지 초래했지만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 진정 시민을 위한 해법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