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빙자 “무차별 고소 고발건”, 모두 무혐의 > 주요뉴스

시민빙자 “무차별 고소 고발건”, 모두 무혐의
새누리당 의원 음해 비방한 세력, 끝까지 사법적 책임 묻겠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 연말 예산 정국에서 정당한 정치행위에 대해 시민을 빙자해 불법난입과 무차별적으로의원들을 고소 고발한 세력에 대해 끝까지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협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회에 난입하여 불법적으로 새누리당의원 들에게 물리력을 써가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세력이 적반하장으로 의원들을 비방 음해한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동안 새누리당 협의회는 선제적 대응은 가급적 자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한 무고한 세력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선출해 준 유권자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법적 판단기준을 구했으며 그 결과 지난 연말부터 진행된 새누리당협의회 관련 피소의 건들이 모두 종료되었다고 밝히고 새누리당협의회가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열거했다.

또 새누리당협의회는 의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특히 공직자로서 공적 일을 하며 정당한 비판은 다 참을 수 있지만 가정을 건드리는 반인륜적 패륜행위를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진실 정의가 바로서는 기풍을 진작 시키고,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새누리당협의회가 그동안의 고소.고발사건들을 열거한 내용이다.

❍ 시민이라 주장하는 현모씨가 이영희 의원과 이덕수 의원을 업무방해 직무유기로 고발  각하 / 무혐의

❍대장동 주민 이모씨가 이영희 대표, 유근주 위원장, 이덕수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 건 / 무혐의

❍대표실 기자회견중 난입하여 소란을 피운 오모씨가 이덕수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강제추행, 폭행치상, 명예훼손, 모욕등 2건 / 무혐의
❍ 대표실 기자회견중 난입하여 소란을 피운 오모씨가 이영희 대표를 상대로 고소한 모욕 / 무혐의 

❍ 이재호 의원 비방 현수막 게시한 김모씨 / 약식 벌금 백만원 처분

❍ 이덕수 의원 비방 현수막게시, 집앞 2회 시위, 신년인사회 시위, 시청 앞 시위 주도한 정모씨 /구약식 벌금 삼백만원 처분

 새누리당협의회가 제기한 소 및 소송 진행중인 사건

  ❍ 대표실을 점거 시위하고 본회의장을 폐쇄하여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의사표시를  방해한 대장동 주민 이모씨(피고소인) 진정 수사 진행 중

  ❍ 1월6일 괴문자(3만8천건)를 발송해 이재호 의원, 김순례의원, 이덕수의원을 음해한 세력 은 경찰에서 검찰송치 되었고, 피해 의원3인은 다시 검찰에 배후세력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 현재 수사 진행 중   

  ❍ 대표실 기자회견중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적반하장으로 이영희 대표와 이덕수의원을 상대로 무고한 오모씨(피고소인)에 대해 무고죄로 수사 진행 중

  ❍ 이덕수의원 비방 관련 건으로 수정서에서 조사 받는 중에 또다시 시청 앞 2회시위 주도한 정모씨 고소하여 중원서  수 사 진행 중

  ❍ 이재호 의원과 이덕수 의원을 비방하여 명예훼손한 정모씨, 김모씨 손해배상 청구소송 예정
  ❍ 이덕수 의원 고소 관련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받은 지역인터넷신문 고소 예정
  ❍ 새누리당협의회가 제기한 성남시의회 최모 의장, 민주통합당 윤모 대표에 대한 진정에 대한 건은 검찰 수사 중    
  ❍ 도시개발공사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4월17일 10시 10분 성남지원에서 1차 심리 진행 예정

  ❍ 성남시가 제기한 새누리당 협의회 이영희 대표, 이윤우 부대표, 이덕수 대변인 3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본회의장 보이콧 금지 가처분 1차 심리는 3월 26일 마쳤으며, 2차 심리 기일 미정.

  ❍ 김재노 위원장 관련 허위사실 / 불공정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방송사와 지역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 심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