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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정책,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신영수 (새)위원장 건의,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반영 
성남지역 15년이상 아파트, 164개단지 혜택

박근혜 정부가 1일 발표한 4.1 종합부동산대책을 통해 성남시 주요 지역현안사업이었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신영수(성남수정, 62) 전 국회의원이 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특별본부장을 맡자, 정책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다. 신 전 의원은 당시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전제로 현행 주택법을 개정해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선대위 산하에 별도로 도시재생특별본부를 만들었다”면서 “당시 건의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이번 4.1종합부동산대책에 포함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 주직증축 허용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전 의원은 현대건설 출신으로 성남에서 ‘성남시재개발범대위’ 상임대표 등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시민단체를 이끌다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국토해양위원회 위원과 국회내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선진화포럼 창립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을 지원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진호)는 지난 2월 신 전 의원에게 그동안의 활동 등을 인정해,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이슈화되고 있는 성남지역 등을 위해 봉사해 달라며 고문으로 위촉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9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5일을 ‘리모델링의 날’로 제정하는데 앞장선 바 있다.

한편, 성남지역에서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분당구 122개 단지 8만6339가구)이며, 2010~2011년 2곳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9곳이 추진위를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