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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 “허구논란”
임기 1년남은 성남시장, 1년에 5백억씩 20년을 공약
관변단체, 수십개 현수막게시 경축 분위기 조성

성남시가 발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 허구성을 놓고 분당구 주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 이재명시장은 지난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하며 “리모델링 지원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천억원 조성하고 이어 2단계로 재건축연한이 도래할 때 까지 총1조원을 기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분당주민들 사이에는 성남시가 1조원 기금을 당장이라고 조성할수 있는것 처럼 잘못 알려져 분당구 곳곳에 수십개의 관변단체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에 젖어 있다.

(사)성남시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회견과 관련 시청앞에 “성남시 1조원 리모델링 기금조성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경축 현수막을 게시했다. 

얼핏 문구내용만 보면 성남시가 정부의 4.1부동산정책 발표와 맞물려 마치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한것 처럼 보여 이는 시민여론을 호도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성남시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면 “올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제정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1년에 5백억씩 10년간 5천억을 조성하고 20년 동안 1조를 기금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되어있다.  즉 1조 기금을 20년동안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도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 한거지 당장 1조원의 기금을 확보했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결국 이번 성남시 리모델링 1조원 기금조성 기자회견은 일부언론의 굴절된 제목과 곳곳에 걸린 관변단체 현수막 문구가 사실와전 되어 분당주민들의 리모델링 계획을 장미빛으로 부풀게한 나머지 추후에 허탈감에 빠지게 할수도 있다.

또 내년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임기 1년 정도 남은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이 시민들에게 본말전도 되어 자칫 20년짜리 공약을 당장에 할수있는것 처럼 비춰질수 있어 지금의 들뜬 분위기가 역풍으로 돌아 올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타”설치 운영도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있다. 지방선거가 1년정도 남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관계법령이 정비되기도 전에 서둘러 작년에 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시장의 언급처럼 “리모델링지원센타는 성남시장의 직속체제로 설치운영 되며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초기 사업을 돕고 단지별로 맟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을 연구 개발한다”는 목적 외에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시장의 단지별 선거캠프로 활용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지원센타 ”도 내년 지방선거 후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돌아오는 회기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적절 하지 않다는것이 대체적인 의견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벌써부터 기지개를 켜고있어 민선5기의 실질적인 추진동력은 약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이재명시장이 1조원 리모델링 기금조성 허구논란 속에 구체적 실행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분당구선관위는 본지와 통화에서 “관변단체 이름으로 거리마다 수십개의 경축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것은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며 선관위법 위반인지 법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