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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포기한 이주단지, 신영수 전 의원이  해결하나
“LH공사, 위례신도시에 재개발 이주단지 추진하겠다”

지난 5월3일 성남시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구시가지 재개발 이주단지 건설을 위한 위례신도시 사업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반대해 최종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성남시는“위례신도시 사업포기로 직간접적인 2천억원대의 재정적 기회 손실 및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 확보 공간을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성남시는 “2년간 5회나 위례신도시 부지매입 예산이 시의회의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추진동력을 상실해 사업성이 열악한 3단계 이후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성남시는“위례신도시 일반 아파트분양사업의 당위성은 본시가지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성남시가 여야 정치적 분쟁을 의식해 공식적으로 포기를 선언한 위례신도시 일반아파트 분양사업의 당위성”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LH공사와 면담한 결과 위례신도시 기존 이주단지 부지를 활용해 순환용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또 “이미 LH공사는 위례신도시 A2-1, A2-4 블록에 재개발 순환용 이주단지 조성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이 민선5기 취임 10일만인 2010년 7월 12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금으로 이주단지 등을 마련하겠다며 일반 분양아파트사업을 추진해 성남시의회와 사업성을 놓고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전 의원은 “성남시가 재개발사업 1․2․3차 협약에 따라 LH공사에게 위례신도시에 이주단지 조성 이행을 요구하면 될것을 왜 굳이 일반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려고 소모적논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일갈했다.

결국  이재명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당시 판교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지급을 논할 시기가 아니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던 LH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며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게 만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도 전국 기초 시ㆍ군 중 재정자립도가 1위 였으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재정자립도는 1～2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전 의원은“LH공사와 성남시는 가옥주와 세입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협약에 의거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신 전 의원이 민관합동방식 재개발을 제안해 2단계 재개발사업은 일단 유지키로 했지만 금광1구역을 제외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성남시의회 A모 중진의원은“성남시가 공식적으로 최종 포기한 위례신도시 순환재개발 이주단지를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확보된다면 이재명시장의 행정능력에 의문을 제기 할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말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