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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전 의원, LH공사에 이주단지 조성 이행 촉구
LH공사 재개발포기 원인은 이재명시장 “모라토리엄 선언”

신영수 전 국회의원(성남수정)은 LH공사와 성남시에 성공적인 수정․중원(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위해 위례신도시에 순환용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전 의원은 우선 LH공사에 “2007년 5월 ‘LH의 순환이주용 주택 활용계획’을 통해 위례신도시에 5000세대의 순환용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했다”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계획(2007년 5월)에 따르면 1단계(중3,단대,은행2)는 도촌지구 2225세대, 2단계(수진2,금광1,중1,신흥2,상대원3,태평2ㆍ4)는 판교지구 4993세대, 여수지구 1739세대, 위례지구 5000세대이며, 3단계(태평3,신흥1ㆍ3,수진1,산성,중4,금광2,상대원2,태평1,은행1,중2)는 신규택지 9000세대, 구역내 임대주택활용 3818세대, 이주용주택 순환활용 8212세대 등으로 확보량은 총 2만1030세대이다.

신 전 의원은 이어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이 하지 말았어야 할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LH공사한테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한 뒤, “LH공사에게 재개발사업 1․2․3차 협약에 따라 위례신도시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남시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과 2002년 3월에 사업시행자는 LH공사로 지정하되 LH공사는 순환용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이주단지 추가확보를 위해 2005년 12월 3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도촌지구(2557세대)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2008년 6월 1단계 사업(단대, 중3, 은행2)을 시행했다.

또한 2～3단계 사업을 위해 판교지구에 당초 4993세대를 조성했으나 성남시와의 협의 후 1297세대를 일반분양함에 따라 3696세대만 확보했으며, 여수지구에 1739세대를 확보했다.

이후 이주단지 추가 조성을 위해 위례신도시에 5000세대와 신규택지 9000세대 확보를 추진했다.

LH의 ‘순환용 이주주택 추가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남도촌 426세대, 1단계 임대(단대, 중3) 340세대, 여수지구 535세대, 위례지구 4669세대 총 5970세대이다.

그러나 2단계 사업(금광1, 신흥2, 중1)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고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시장이 2010년 7월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LH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며 2단계 사업을 포기했다.

다행히도 신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민관합동방식 재개발을 제안해 2단계 사업을 유지키로 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민관합동방식은 LH공사가 시행을 유지하되, 자본은 민간기업(시공사)을 유치해 초기투입자금을 경감하는 사업방식이다.

하지만, LH공사는 3단계 사업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이주단지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성남시는 LH공사가 위례신도시에 확보해야 할 5000세대의 순환용 이주단지를 떠안게 됐으며, 분양아파트 사업(1137세대)과 임대아파트 사업(이주단지 2140세대)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시의회에서는 “분양아파트 사업의 이익과 이를 통한 임대아파트 사업의 실행은 불투명하다”면서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재정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같은 우려인지도 몰라도 성남시는 지난 5월 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의원은 “판교개발사업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재개발사업을 그르친 이재명 시장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못해 이주단지 조성을 할 수 없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전 의원은 또 “이 시장이 정책결정을 가볍게 해 일을 망쳤으면서도, 시의회가 반대해 안됐다고 대변인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며 “이 시장은 안 되는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책임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신 전 의원은 이어 “LH공사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기업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위례신도시 재개발 이주단지용 토지를 지자체에 매각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끝으로 재차 “LH공사는 위례신도시에 조성해야 할 5000세대 이주단지를 이행해야 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사업 1․2ㆍ3차 협약에 따라 LH공사에게 위례신도시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단계 사업(7개구역) 전체대상 세대수는 3만8749세대이며, 이주대상 세대수는 2만6603세대이다. 1단계 도촌지구 이주단지 입주율(50%)을 적용하면 1만3301세대이다.

따라서 LH공사가 현재 확보한 이주단지 5435세대는 턱없이 부족하다. 3단계 사업은 11개 구역이나 몰려 있고,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