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 해결할 방법 없나? > 주요뉴스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 해결할 방법 없나?

우선, 수요관리사업 통해 자투리 전기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전기효율 높여야

국회 산업위 전하진의원, 수요관리사업 제도편입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OECD 국가 중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력소비 증가율 1위.
OECD 평균은 9%지만, 한국은 전력소비가 10년도 안 돼 56%나 증가했다.
가용 면적당 전기소비량을 나타내는 에너지 밀도 역시 OECD 중 단연 1위다.
영국의 6.6배에 달하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일본보다도 1.5배 높다.

무엇보다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1차 에너지보다 이를 연소 또는 반응시켜 발전기를 가동해 만드는 2차 에너지 즉, 전기가 더 싸다.

국내 전기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100원의 전기를 팔 때마다 12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전기를 아껴 쓰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벌써부터 올 여름 전력수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때이른 무더위에 8기나 되는 원전의 가동중지 등 전력수급 차질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똑같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전력당국은 사전계약을 맺은 기업들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전기사용을 억제해 급한 불을 껐다. 이렇게 쓴 전력부하관리 비용만 지난해 4,046억원에 달하며, 모두 국민이 내는 혈세(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빠져나갔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위기 문제는 ‘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지만, 제도적으로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수요관리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뿐 아니라 효율적인 전력 이용을 통해 감축된 전기 즉, 자투리 전기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감축전기 시장이 제도권에 들어와 활성화되면 보다 안정적인 수요예측이 가능해지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재도 이미 수요관리를 통해 감축되는 전력은 하루 평균 150~200만Kw에 달하고 있다. 이는 원전 2기 생산규모다.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1만kw당 신규 설비투자비용이 98억원 규모인데, 이 수치만 계산해 보아도 수요관리를 통해서만 1조5천억에서 2조원어치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위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 의원은 지난 4월 말 수요관리사업을 기존 전력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의원이 마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를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의원은 “지금의 전력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전기효율을 높여 피크전력을 낮춘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면서, “무조건 발전소를 짓겠다는 전력공급 위주의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