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직무 “긍정평가(53.5%), 보름새 6.4%p 상승” > 주요뉴스

朴대통령 직무 “긍정평가(53.5%), 보름새 6.4%p 상승”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제정, “찬성 77.8%로 압도적”

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는 ‘윤창중 파문’ 직후보다 6.4%p 상승한 53.5%를 기록하며 다시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77.8%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朴대통령 직무평가 “잘함(53.5%) vs 잘못함(29.7%)”

먼저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 직무에 대해 ‘잘함(53.5%) vs 잘못함(29.7%)’로 긍정평가가 23.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6.8%). 

 긍정평가는 60대(77.2%)ㆍ여성(56.6%)ㆍ충청(65.3%)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30대(43.4%)ㆍ남성(33.4%)ㆍ호남(39.0%)에서 비교적 높았다.

 또한 ‘윤창중 파문’ 직후인 지난 5월 14일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47.1% → 53.5%’로 6.4%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36.5% → 29.7%’로 6.8%p 하락했다.

□ 박근혜정부 중점과제 “경제성장(47.4%) vs 경제민주화(42.7%)”

다음으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중점과제로 ‘경제성장(47.4%) vs 경제민주화(42.7%)’로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인 4.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9.9%).

 5월 14일 조사 대비 ‘경제성장’은 ‘45.2% → 47.4%’로 2.2%p 상승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응답은 ‘43.9% → 42.7%’로 1.2%p 소폭 하락했다.

□ 통상임금 적용관련 더 옳은 기준 “대법원 판결(42.8%) vs 정부지침(39.5%)”

본격적인 임금협상 시즌을 앞두고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적용 기준에 대한 입법화 여부가 6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들은 통상임금 적용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42.8%) vs 정부지침(39.5%)’로 대법원 판결이 더 옳은 기준이라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인 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7.8%). 연령대별로 40대 이하는 ‘대법원 판결’, 50대 이상에서는 ‘정부지침’이 더 옳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참고로 대법원은 작년 3월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반면, 정부는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상반된 지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갈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제정 : “찬성(77.8%) vs 반대(12.6%)”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1,672억원을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 노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대해 77.8%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의견은 12.6%에 그쳤다(무응답 : 9.7%).

 전 지역·계층을 불문하고 찬성의견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 찬성의견은 30대(86.8%)ㆍ남성(78.0%)ㆍ호남(82.1%)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영남지역에서도 찬성의견이 78%를 넘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 ‘영유아 보육법’ 개정 : “찬성(49.3%) vs 반대(33.2%)”

 이명박정부 임기 말인 작년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추가지급으로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양육수당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민들은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현행보다 20% 높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취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해 ‘찬성(49.3%) vs 반대(33.2%)’로 찬성의견이 16.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7.4%).

 6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는 찬성의견이 모두 높았고, 지역별로도 찬성의견이 모두 높은 가운데 호남(59.3%)ㆍ강원/제주(54.2%)ㆍ대구/경북(52.8%)ㆍ부산/울산/경남(50.8%) 등에서 찬성의견이 비교적 더 높았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금),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수는 1,200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8%p다(응답률 : 5.4%). 참고로 이 조사는 사전공지를 통해 <리서치뷰> 홈페이지 접속자들에게 '실시간 공개조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