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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협의회, SBS방송 관련 “법적대응 시사”
 최윤길 의장의 SBS 인터뷰는 이재명 시장 2중대 자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SBS 보도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중파방송의 공정성을 놓고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SBS방송은 얼마전 새누리당의 김모의원에 대한 보도로 언론중재위 중재안을 받아들여 반론보도를 방송한바 있는데도 또다시 지난주 19일 ‘성남시 지불유예 3년만에 벗어나’제하의 보도에서 최윤길의장의 멘트와 더불어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을 명시해 방송을 함으로써 향후 선거법위반과 관련 시비가 확산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성남시의회협의회는 “ SBS가 성남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들의 반론을 제외한 것은 이재명 시장의 대변인으로 자처한 것이며, 방송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중립을 지켜야 할 최윤길 의장은 마치 이재명 시장 반대편에서 시의원들을 휘둘리고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은 이재명 시장의 2중대를 자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의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 새누리당 보도자료 본문 -

   “최윤길 의장, 의회 권위 스스로 떨어뜨려”
 - 최윤길 의장의 SBS 인터뷰는 이재명 시장 2중대 자임
 - SBS는 ‘이재명 시장 대변인’ 자처, 공정성 잃어 ‘유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주 19일 SBS가 ‘성남시 지불유예 3년만에 벗어나’제하의 보도에서 일방적으로 이재명 시장을 옹호하고 시의회를 비난하는 보도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SBS가 성남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들의 반론을 제외한 것은 이재명 시장의 대변인으로 자처한 것이며, 방송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립을 지켜야 할 최윤길 의장은 마치 이재명 시장 반대편에서 시의원들을 휘둘리고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은 이재명 시장의 2중대를 자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의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행위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반론을 구합니다.

❍ 이날 SBS 기자는 “3년간 긴축재정을 해온 성남시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건 지난 5월에 무산된 위례 신도시 사업입니다. 이미 사업권을 확보된 상태에서 시가 분양을 직접 하면 최소한 1천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시의회가 반대한 것입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분양이 불확실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민간업체 분양에서 위례 신도시는 이른바 분양 대박을 터뜨렸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하지만, 이재명 시장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을 보면,
이 시장은 지방채 3,530억을 끌어다가 분양아파트사업을 해서, 1,000억 이익이 남으면 그 돈과 다시 지방채 3421억을 들여 재개발 이주단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LH공사에게 재개발 협약에 따라 위례신도시에 이주단지를 조성케 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러면 분양아파트사업을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양아파트사업과 이주단지 사업을 위해 지방채 총 6,951억을 끌어들이는 무모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시장 항변처럼 1천억의 이익이 남아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 런지 의문시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 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LH공사는 위례신도시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이 시장은 분양아파트사업을 통해 1,000억이 남으면 이주단지 사업에 들어가는 지방채 3,421억 중 1,000억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채 2,421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반대를 한 것입니다.
분양아파트사업을 통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는 1,000억의 이익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LH공사가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2,421억의 빚을 지지 않아도 되며, 쓸데없이 시의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 이어진 인터뷰에서 최윤길 의장은 “현 시장을 철저하게 망가뜨려야만 내가 다음 시장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서 성공하면 다음선거에 어렵다 이런 생각에 시의원들을 조정하고 지시하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 이는 자신이 의장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중립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쳐 스스로 의회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이며, 시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시장의 2중대, 대변인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한심스럽고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최 의장은 분명히 “시의원들을 조정하고 지시하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앞서 SBS 기자는 “3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의 취임 일성은 성남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모라토리엄 즉, 지불유예 선언이었습니다. 전임시장이 판교개발금으로 모아둔 5,400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써 버렸는데 이를 메 꿀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000억원이 넘게 들어간 호화청사는 시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생략) 성남시는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복지사업을 없애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기를 3년, 이제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 1,500억원만 채워 넣으면 빚에서 자유로워집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아낄 건 아끼고, 축소할 건 축소하고, 취소할 건 취소하고, 긴급하지 않은 건 연기하는 방식으로 재정 구조조정을 해보니까 정상적인 살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라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판교채무지불유예는 당시 판교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재정 여건이 양호(재정자립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1위)했으며, LH의 채무 상환 독촉 사실이 없었기에 모라토리엄 선언은‘쇼’였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도 사실을 부풀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시장이 작년까지 갚았다는 4,204억 중 실체는 990억원 뿐 입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추경으로 1,360억 정리, 판교 재산매각 703억 수익, 지방채 1,151억 발행으로 3,214억을 메 꾼 것입니다.그리고 알파돔시티 등 매각수익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이를 다 ‘빚’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시 자체 예산과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시 재정은 여전히 탄탄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빚을 내 빚을 갚는 것으로, 그 빚은 차기 시장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채무 상환을 마치 “도로포장, 보도블록, 조경공사 등을 안 해 수천억의 빚을 갚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박완정 시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잘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10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번 2위였을 뿐, 다 1위였고,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도 1위였습니다.
 
이 시장은 하지 말았어야 할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성남시를 ‘거지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가는 참으로 참혹하기만 합니다. 지금 천당 밑에 분당으로 불리던 이곳 아파트가격이 무려 30%이상 떨어져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본시가지는 재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3억대에 이르던 주택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바로 이재명 시장의 포퓰리즘식 행정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오히려 어설픈 개발사업에 뛰어들려 수천억대의 지방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례 분양 3,530억, 위례 임대 3,421억의 지방채 발행은 시의회가 지적해 포기했지만, 대장동 개발을 위해 5,07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현유원지 개발 등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천억대로 발행할 지방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재정위기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진짜 모라토리엄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을 현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 이재명 시장이 시민들한테 지지받고 시민들한테 잘 했다고 평가받는 이런 정책들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시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꼬봉입니다. 비서도 아니고 꼬봉입니다”“노골적으로 그럽니다. 노골적으로 다음에 공천받기 싫어?  다음에 공천받기 싫어?”라고 했는데 SBS인터뷰와 괘를 같이하는 인터뷰입니다.

최윤길 의장은 “시민만 바로보고 의정활동을 하겠다” 공언한 만큼 더 이상 이 시장의 2중대·대변인 역할은 그만하고, 스스로 시의원으로서 위상을 실추시키는 발언을 중단할 것과 떳떳하게 누가 시의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인지 실체를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SBS의 이번 보도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상실한 보도로 이 시장의 대변인으로 자처했고, 시의회를 일방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