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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 성남시 꼼수 모라토리엄 선언의 실체는?

“성남시 재정위기 극복 노력,  알고 보니 속 빈 강정”

 “탄천 분원성 대장균군 득실, 시는 무엇을 했나”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은 없고 정치쇼만 난무한 성남시 시정에 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질의하려 합니다.

먼저, 이재명 집행부 2년반 재정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시장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의 가장 큰 화두는 ‘성남형IMF의 졸업’ 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 표1 현수막 사진

시청 담벼락에 걸어 놓은 대형현수막을 보면 기가막힐 따름입니다.성남시 ‘재정자립도 1위’라는 글자와 ‘모라토리엄 졸업’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마치 모라토리엄을 극복해서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1위가 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음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6월,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시군구 재정자립도 현황입니다.
 
☞표2  경기도내 시군구 재정자립도 현황
보시다시피 성남시는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인 11년, 12년, 13년 계속해서 경기도 내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립도 비율은 11년 67.1%에서 13년 65.2%로 하락했습니다. 경기도 평균은 11년, 13년 모두 60.1%로 동일한데도 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여러분.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남시 재정은 모라토리엄과 상관없이 튼튼했으며, 모라토리엄이 회계간 전입전출을 빚으로 둔갑시킨 정치적 쇼에 불과 한 방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남의 이미지를 바닥까지 떨어트린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단체장이 얻고자 했던 것은 저 담벼락에 걸린 현수막처럼 본인의 치적 홍보 오직 그것 뿐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물론, 재정자립도가 튼튼하다고 해서 채무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모라토리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채권자의 상환독촉으로 인한 현금유동성 위기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우리 성남시에서 현금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만한 채무의 상환독촉을 받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인 2010년 7월 15일자 서울신문 기사에서 집행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는 그러나 연말까지 LH에 정산할 금액이 1,400억이라는 기존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했다. ..중략...국토부가 투명한 회계관리를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400억을 당장 채워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빚갚으라고 한 주체도, 내용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상환요구에 대비해 성남시를 빚더미 시로 만들었단 얘기입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2010년 5,6,7월 당시 성남시 재정현황과 채무상환을 요구 했던 증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두 차례 5분 발언에서 집행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원의 재원 중 1,365억원의 미편성 법적의무금을 제외한, 지방채 1,157억원, 판교특별회계 내 자산매각 383억등 자산매각 또는 빚내서 빚갚는 상환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나머지 상환금액 1,299억원의 실체에 대해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 표3 4,204억 중 미편성법적의무금 1,365억원을 제외한 2,839억 상환내역
방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예산법무과에서 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11년과 12년 두해 동안 투자사업 축소 500억과 예산절감으로 마련한 799억 등 총 1,299억원을 비공식부채 상환 재원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방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예산법무과에서 본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11년과 12년 두해 동안 투자사업 축소 500억과 예산절감으로 마련한 799억 등 총 1,299억원을 비공식부채 상환 재원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중 집행부가 제출한 799억원의 예산절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4 집행부제시 799억 예산절감 내용

예산절감 내용	절감액 (‘10년~’12년)	부채상환액
- 보도블럭 교체	13억원	13억원
- 도로포장	23억원	23억원
- 조경공사(양배추, 가로화분 등)	29억원	29억원
-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위탁 → 직영)	29억원	29억원
- 치매관리사업 자체운영	10억원	10억원
- 성남시호스피스사업 자체운영	6억원	6억원
- 지하차도관리 등 위탁 → 공단직영	26억원	26억원
- 행사성 경비	18억원	18억원
- 건설공사 일상감사	171억원	171억원
- 기타예산 절감	474억원	474억원

①이 중 먼저, 보도블럭 13억원과 도로포장 23억원의 예산절감내용을 보겠습니다. 집행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보도블럭, 도로포장 교체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5 집행부제시 2008~ 2012년 보도블럭/ 도로포장 교체비용

내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보도블럭	1,696백만원	1,620백만원	977백만원	387백만원	313백만원
도로포장	5,378백만원	4,545백만원	4,973백만원	4,649백만원	2,963백만원

참 어처구니 없게도 2010년 도로포장비용 4,973백만원, 2011년 도로포장비용 4,649백만원으로 민선4기인  2009년 4,545백만원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올 초 SNS를 통해  보도블럭, 도로포장, 조경공사 을 안 해 빚을 갚았다며 빚갚기 어려운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가지 항목을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계산해보니 모두 65억입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의 1.5%에 불과 합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보도블럭, 도로포장 비용으로 각각 13억, 23억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조경공사로 29억을 절감했다는데 그 산출근거 또한 무엇입니까.

②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다음은 건설공사 일상감사로 171억원을 절감했다는 자료의 실체를 파헤치고자 합니다. 얼핏보면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은 정말 건전재정을 위한 모범행정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시민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담당과에 확인해 보니 건설공사 일상감사는 이재명 집행부가 도입한 새로운 행정이 아니라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1995년부터 추진해 오던 고유업무였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일상감사’라는 업무의 이름을 2011년부터 ‘계약심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이 도입해 엄청난 예산절감을 한 것처럼 멋지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해당 부서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심사를 통해 절감한 금액은 2011년 총227건 8,277백만원, 2012년 총 297건 7,110백 만원으로 민선4기였던 2009년 총 213건 12,471백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시민여러분. 시장 말대로 라면. 한창 허리띠를 졸라매야했던 2010년과 2011년의 도로포장 금액이 2009년의 공사비보다 더 많은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또 예산법무과에서 제출한 171억원 예산절감액과 감사담당관실의 11년, 12년 두해 동안의 절감액이 다른데 집행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③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다음은 집행부가 기타예산절감이라고 말하는 474억원의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 바로 이것(자료 제시)이 집행부가 기타예산절감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한 474억의 내역입니다.

이 중 2012년, ‘국·공유재산 소송부당이득금’을 보겠습니다.
 
☞ 표6 2012년 예산절감 내역서 중 ‘국·공유재산 소송부당이득금’

▶ 본예산 100백만원 ▶ 최종예산 32백만원 ▶ 예산절감 68백만원

이 항목의 본예산은 1억원이었으나 집행부에서 6천8백만원을 예산절감 해 최종예산은 3천2백만원이 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6천8백만원이 예산절감의 결과가 맞을까요.

이 예산은 ‘등기상 소유자인 국가나 자치단체를 상대로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이 국가나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한 경우, 법원이 개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릴 때를 대비해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 경우,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는 매년 1억 정도의 배상금을 본예산에 세우고 있으며 부당이득금의 세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하반기 추경작업 시, 기존집행액 +향후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2011년도 3차 추경예산서를 확인해 보니 이 목의 본예산 역시 2012년과 같은 1억원이었으나 하반기 추경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자 7천6백1십2만5천원 삭감 후 최종예산은 2천3백8십4만8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2012년 예산절감 내역서에는 포함시켰으나, 같은 성질의 삭감 내용을 2011년 내역서에서는 뺐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닌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으로 둔갑시키고, 같은 내용의 예산삭감 내용이 왜 12년 예산절감 내역서에는 들어있고, 11년에는 빠져있는지 집행부는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넉넉하게 미리 확보하였지만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이 연기되어 남은 금액을 추경에서 삭감 처리한 것을 두고 ‘집행잔액’이 아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논리라면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예산낭비입니까.

또 만약, 매년 마무리추경에서 삭감한 금액을 예산절감이라 한다면 우리시에서 예산절감은 모라토리엄과 상관없이 민선 4기에도 매년 수백억씩 성실히 그리고 알뜰히 해 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산법무과가 예산절감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본의원이 상임위, 예결위 심사에서 확인한 결과, 이외에도 ‘푸드뱅크 사업운영비’, ‘보육교직원 장기 근속수당’,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등, 상당수 해당 과에서 ‘집행잔액’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집행부는 기타예산절감 477억, 투자사업축소 500억의 절감근거와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산 절감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절감이라 함은 자체예산이 아닌 타기관의 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위탁이 아닌 시 직영, 즉 시 자체 인력인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 추진함에서 오는 예산절감, 또한 업무의 효율화에서 오는 재정적 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집행부는 회계 간 전입전출을 과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 시민을 불안에 빠트린 것도 모자라 이런 엉터리 거짓 보고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집행부가 제출한 바로 이 799억원의 예산절감 상세내역서에 답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장이 모라토리엄이라는 정치쇼에 빠져있는 이 순간 시민을 위한 행정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탄천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표7 집행부 제시 최근 3년간 탄천 월별 수질현황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탄천 수질 관련 자료입니다.

집행부에서 검사한 탄천 10구역 전 구간에서 전년대비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모두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택전시관’ 구간은 전년 평균 4.7에서 올해 6월까지 평균8.3으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또 온세통신, 구미교, 주택전시관, 대곡교 구간은 BOD가 8이상으로 이는 7등급의 ‘하천 생활환경기
준’으로 볼 때 6등급에 해당하는 수질로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 표8 국립환경과학원 2012~ 2013년 탄천수질 측정 자료

측정소명	년/월	BOD(㎎/L)	COD(㎎/L)	총인(㎎/L)	분원성대장균군수(MPN/100㎖)
탄천1	2012/04	4.6	10.2	0.156	27,000
탄천2	2012/04	2.5	8.5	0.117	3,400
탄천3	2012/04	2.3	6.9	0.086	290
탄천4	2012/04	11.3	10.8	0.468	16,000
탄천5	2012/04	8.2	10.9	0.834	24,000
탄천1	2012/07	2.4	7.6	0.173	11,200
탄천2	2012/07	1.8	7.1	0.127	580
탄천3	2012/07	1.5	4.4	0.09	810
탄천4	2012/07	3.1	6.7	0.39	85,000
탄천5	2012/07	0.7	5.6	0.325	4,500
탄천1	2013/02	18.5	11.7	0.14	24,000
탄천2	2013/02	23.7	10.3	0.121	6,800
탄천3	2013/02	6.6	7.8	0.118	930
탄천4	2013/02	5.7	9.7	0.254	4,700
탄천5	2013/02	8	9.4	0.206	400
탄천1	2013/03	10.3	10.5	0.213	15,000
탄천2	2013/03	10.7	10.2	0.141	880
탄천3	2013/03	7	9.1	0.143	100
탄천4	2013/03	4.3	9.5	0.278	5,600
탄천5	2013/03	11.5	12.1	0.816	9,500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 2012~2013년 탄천수질 측정자료에 의하면 변에서 유래되는 분원성대장균군이 수만에 이르며 무려 85,000(MPN)마리가 넘게 검출된 곳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거의 똥물 옆에서 산책을 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분변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탄천은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노약자의 접촉이 많은 곳인데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시장이 모라토리엄 정치쇼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시민의 행복과 안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까지 시에서 조사한 분원성대장균군 수 자료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총체적인 탄천 수질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박완정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