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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리모델링 지원책 ‘주목’
                                               자문단·협의체·지원센터 운영  
  
성남시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목된다. 

시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6월28일)한데 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구성, 협의체 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개소·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 이 같은 지원 내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리모델링 지원책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은 학계, 연구계 등의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9월 27일 오후 2시 시청 3층 모란관에서 위촉식을 하고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 현장자문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의체’는 리모델링 대상단지 관계자 52명으로 구성돼 다음달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

협의체는 실질적 사업의 주체인 주민의 의견을 모아 시에 건의하고 시는 이를 정책으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공공경영(governance)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자문단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리모델링 제도개선, 공공관리 제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 등의 행정적 지원 방안과 ▲기금 설치 등 재정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오는 11월 초 개소한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지원정책 연구·개발, 조합설립, 설계자·시공자 선정, 권리변동계획 수립 등 리모델링 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센터장은 성남시 주택과장이 맡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명을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해 시 직영체제로 운영한다.

지원센터 운영 등 성남시의 리모델링 종합적인 지원 방침은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정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리모델링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 급증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과 함께 국가차원의 후속조치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분당을 포함해 시내 전체 공동주택 14만5477가구(275개 단지) 중 71%인 10만3912가구(164개 단지)가 지은 지 15년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