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구도심 재개발에 2780억 부담 > 주요뉴스

성남시,구도심 재개발에 2780억 부담

대규모 재정지원에 상대적 형평성 논란 일듯

성남시 이재명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중단된 구도심 '2단계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로 LH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성남시는 재개발 일반분양 물량의 25%를 인수하는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성남시가 제시한 '미분양분 25% 인수' 방안보다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일반분양분 인수에는 성남시 재정 1800억원(1640가구ㆍ 83㎡ 기준)이 투입된다. 또 조합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280억원),중장기 도로 설치비(650억원) 등을 합치면 성남시의 재정부담 규모는 2780억원에 이른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이 미분양을 우려해 망설였던 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가운데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금광1구역은 '일반분양 주택 25% 인수' 조건을 입찰 공고에 반영해 오는 12월 입찰을 진행한다.

신흥2ㆍ중1구역은 12월에 주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시공사 입찰을 추진한다.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면 주민총회를 거쳐 현재의 민관합동 방식 보완이나 사업방식 변경 등 사업방향을 변경한다.

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판교 이주단지에 선입주할 계획이며 부족한 이주단지는 위례ㆍ여수지구에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이런 대규모 재정지원은 사례가 없어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섣부른 발표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있다.

성남시가 자화자찬으로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도심 재개발을 위해 278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시 재정을 부담 하겠다는것은 타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상대적 형평성 반발을 자초한다는 전망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성남시는 "본시가지 조성 배경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중앙·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며 "연차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