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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결실
18대 국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기반 구축

신영수(성남수정) 전 국회의원이 18대 대선 공약사항으로 건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결실을 맺었다.

신 전 의원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환영했다.

신 전 의원은 “18대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도시재생특별본부장을 맡아 공약사항으로 건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이 4.1종합부동산대책에 포함됐다가 뒤늦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돼 결실을 맺게됐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 전 의원은 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특별본부장을 맡아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전제로 현행 주택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건의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4.1 종합부동산대책을 통해 성남시 분당의 숙원사업이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으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각각 의원발의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수일내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리모델링 증축의 부정적인 견해를 설득시켜 먼저 수평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 분당의 숙원사업이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남지역에서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분당구 122개 단지 8만6339가구)이며, 분당에서 11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현대건설 출신으로 ‘성남시재개발범대위’ 상임대표 등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시민단체를 이끌다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국토해양위원회 위원과 국회내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선진화포럼 창립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을 지원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진호)는 지난 2월 신 전 의원에게 그동안의 활동 등을 인정해,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이슈화되고 있는 성남지역 등을 위해 봉사해 달라며 고문으로 위촉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9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5일을 ‘리모델링의 날’로 제정하는데도 앞장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