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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4천 가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출발’
민간전문가 채용해 성남시 직영체제 운영

성남시는 지은 지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 10만3,912가구(164개 단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성남시청 5층에 설치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12월 16일 오후 2시 성남시장,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관내 국회의원, 시·도의원, 리모델링 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개소 행사를 한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성남시 주택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민간전문가가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돼 시 직영체제로 운영한다. 내년도에는 인력을 충원해 가칭 리모델링 지원팀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지원정책 연구·개발, 조합 설립, 설계자·시공자 선정, 권리변동계획 수립, 단지별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 마련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앞서 성남시는 학계, 연구계 등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출범(9.27)하고,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관계자 54명이 참여하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의회'를 구성(11월12일)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함께 공공경영(governance) 체계가 구축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대상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리모델링 사업을 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12.9)됨에 따라 내년도에 100억원 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매년 500억원씩 모두 5,000억원 기금을 조성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공포된 리모델링 기금 조례는 리모델링 공공지원 비용, 안전진단 비용 등을 성남시가 부담하고 조합사업비의 80%이내, 리모델링 총공사비의 60%이내 범위에서 융자 지원한다. 또, 조합이 민간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조합사업비, 공사비 등이 성남시 융자금과 금리 차이가 있는 때에는 2% 범위에서 이를 보전해 준다.

성남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과 재정지원 시스템을 갖춘데다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10)해 부동산 시장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