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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트램 예타지침 마련’ 위해 공동 대응 모색

 성남도시철도2호선,예타 통과 불투명 각 지자체 반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을 추진 중인 성남시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지침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트램도입을 추진 중인 전국 각 지자체 10곳과 올해안에 공동 대응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추진방향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중간점검 성격인 기획재정부 주관 2차 점검회의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일평균 이용인원이 9만 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경제성(B/C)이 낮게 분석된 주된 원인으로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그대로 트램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경제성(B/C)이 0.94로 경기도 내 지자체 7곳에서 추진하는 트램 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해당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약 1만 3천개 기업과 6만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으며 시민 482,614명(2020년 11월 기준)이 거주하고 있고, 인접한 판교역의 경우 평일 하루 평균 이동인구가 37만여 명을 넘는다.

그동안 성남시는 2019년 11월에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에 만전을 기했고,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경제성(B/C)상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비 절감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수요와 도로 여건 등 트램도입의 모든 여건을 갖춘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도입이 어렵다면 전국 각지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은 아마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과 함께, “트램의 성격을 반영한 지침의 조속한 도입과 이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협의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