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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재개발, 무책임하다”
신영수 전 의원, 성남시 재개발사업 의지 결여 주장
성남시, 주민의사 무시한 채 태평2·4구역 지정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진2구역에 이어 태평2ㆍ4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해 민선5기 재개발사업은 무책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13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LH가 재무구조조정에 있을 때, 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진상조사가 필요한 판교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2단계 재개발을 망쳐놓았다”면서 “하지만 이 시장의 지난 4년간 진정성 있는 재개발 정상화 의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이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LH의 사업비 문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했다”면서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 시장이 사업비만을 운운하며 실현가능성 없다고 말한 것은 관리처분방식을 검토조차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 전 의원은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하여 주민부담을 낮추면서도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민의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태평2ㆍ4구역을 해제한 점은 재개발을 하지 않으려는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즉, 신 전 의원의 주장은 성남시 민선5기 재개발사업이 답보상태인 것도 문제지만,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첫째, 이 시장은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재개발을 답보상태로 방치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서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LH와 서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내놓질 않았다.

결국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쇼’는 LH의 2단계 재개발 포기를 야기시켰으며, 어렵게 마련한 판교 이주단지 5000호를 일반분양하도록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세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등 재개발을 후퇴시키는 결과만 만들었다.

둘째, 이 시장은 도정법 및 관련 조례로 정하고 있는 법정 재개발기금조차 제대로 적립하지 못했다.

매년 시 출연금으로 500억을 조성하고, 도시계획세 50% 등을 출연금으로 내놓아야 하지만, 민선5기 들어 시 출연금은 2012년 300억, 도시계획세는 2011~2013년 단 한 푼도 출연하지 않는 등 조례 규정까지 위반함으로서 재개발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성남시는 회수율이 낮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인 수진2구역을 지정 해제한 데 이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인 태평2ㆍ4구역까지 지정 해제했다.

성남시가 태평2ㆍ4구역 설문조사를 1ㆍ2차 실시한 결과 회수율은 25.6%로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30% 이상)하지 못했다. 회수율(25.6%)의 의견을 보면 구역해제는 3.8%에 불과했고, 재개발 13.6%, 신설사업 2.5%, 기존사업유지 3.5% 등 오히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총 19.6%(100% 환산시 76.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성남시는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워 태평2ㆍ4구역에 대해 직권해제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의원은 “재개발사업을 답보상태에 놓이게 한 원인은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에서부터 초래된 것”이라며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을 방치해 오다가 주거환경을 현실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아래 시장 직권으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주민 의견을 기만하는 것으로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시장이 주인이라는 기본인식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신 전 의원은 이어 “이 시장이 정비구역 해제 대책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4년동안 재개발사업을 답보상태에 놓이게 한 행정력으로 과연 몇 개월 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 얼마나 추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신 전 의원은 덧붙여 “성남시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복지 및 체육시설 건립 등을 정비구역 해제 대책으로 내세워 물타기하고, 사실상 선거 공약화함으로서 주민을 현혹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 전 의원은 “10여년 넘게 재개발사업을 기다려왔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인 신흥2, 금광1, 중1구역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지만, 다행히 이주단지는 LH가 위례신도시에 5000세대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이익금으로 이주단지용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주장에 포기하려 했던 LH가 신영수 전 의원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대로 건립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