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전)국회의원“모라토리엄 졸업은 허위 학력” > 주요뉴스

신영수 (전)국회의원“모라토리엄 졸업은 허위 학력”
감사원 백서,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선언 지적
미래 위해 판교 채무지불유예 진상조사 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이제 와서 졸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허위 학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27일 “채무지불유예는 이재명 시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이 시장이 채무지불유예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도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했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기자회견문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어 “이 시장의 채무지불유예 선언 직후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도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데다 일시에 정산하거나 투자할 상황도 아닌데도 사실을 부풀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 시장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채 독촉자료가 있었느냐는 단순한 문제인데, 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 전 의원은 특히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할 상황이 아닌데도 ‘정치적인 이벤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졸업을 운운하는 것은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구태의연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난했다.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은 채무지불유예 선언 당시 전국 시ㆍ군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지난 10년 동안 평균 1위)였으며, 지방채무잔액지수는 0.55%(전국 기초시 평균 15.06%의 1/27에 불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전국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외국계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성남시 채무지불유예에 대해서 “지방정부인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어 금융시장의 이슈가 아니다”고 ‘정치적 이벤트’로 평가절하 한 바 있다.

또한 이 시장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채무지불유예 현황을 보면, 예산미편성 의무금은 LH에게 지급해야 할 시청사 및 판교구청사 부지대금으로 당연히 연차별 예산 투입으로 정리한 금액이다.

즉, 예산미편성 의무금을 판교 채무지불유예와 연관 지으려 한 것은 억지의 논리가 있다.

판교특별회계 처리내역도 보면 전입금 5400억 중 지방채 발행 1159억, 미청산 존치 1061억으로 여전히 2220억이라는 부채가 남아 있으며, 현금전입 3572억 등에는 판교 및 시유지 재산매각 수익, 예산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시장이 밝힌 예산절감의 세부내역 가운데 대부분은 평소 해오던 것과 다를 게 없고, 절감액도 실상 그리 크지 않으며, 재무상황은 오히려 민선4기(2009년도말 채무 140억)보다 민선5기(2012년도 말 채무 1193억)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일관적인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 전 의원은 “이 시장이 채무지불유예 극복을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다면, 당시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할 상황이었는지, 채무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등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진상조사가 사전에 필요했다”고 지적한 뒤 “늦었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성남시의 위상을 회복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