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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묻는다”
경기남부포럼, 18일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현재 민선자치의 평가를 통해 나아가야할 민선 6기의 방향 제시

경기남부포럼은 지난 18일 오후 3시 야탑역 1번 출구 새천년컨벤션홀 4층에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하며 민선6기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기남부포럼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금창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로 부활한 지 20년을 맞는 지방자치에 대해 평가하며 민선 6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선자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의 권한 위임을 통한 ‘민주성 제고’와 ‘행정적 효율성 제고’라고 주장하며, 민선 5기까지의 정책이 그 동안 여러 정부에서 권한 위임 정책을 실시하고 노력하였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양혜경(고려대학교 공공정책 연구소)책임연구원은 성남지역 발전을 위해 성남의 문제해결과 대안을 더 많은 토론과 주민합의 과정을 통해 모아져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주재복(지방 의정 지원 센터장) 박사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앙정부를 잘 알고 소통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리라고 본다고 하였다.

예로 성남 보호 관찰소건을 통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지방 자치의 끝은 멀고 험하며 결국은 위정자를 잘 뽑아야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신영수 전18대 국회의원과 정재영 전도의원도 경기남부포럼의 창립 축하를 위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금번 경기남부포럼 세미나 참석자들은 ‘민선자치의 현재와 미래’는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세미나에서의 단순한 담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지방의원 후보들이 고민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를 가꾸어 나갈 준비를 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