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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시장예비후보,“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추진
성남 맞춤형 재개발·리모델링 및 이주단지 확보 하겠다

성남시 재개발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1일 모란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One-key 플랜 세 번째 명품주거도시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18대 국회에서 성남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을 마련했다”면서 “재개발 3단계부터 면적을 확대하면서 도시기반시설비용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 재개발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6개 정비구역이 소규모ㆍ거점별로 계획되어 있어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시설의 적절한 공간배치가 어렵고, 국비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하지만 도촉법 상 재정비촉진지구는 성남시 경우를 적용해 개발규모를 완화했으며, 기반시설비용은 국비 50% 이내에 받을 수 있게(제29조제1항제2호 강제조항) 했다.

※ 재개발촉진지구 개발규모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 완화 : 주거지형 15만㎡, 중심지형 10만㎡ 신 예비후보는 또한 도촉법 내지 도정법 내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 등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4m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에 앞서 ‘거짓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답보상태에 놓인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주민의견에 따라 도정법, 도촉법, 도시재생활성화지원특별법(도특법)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가옥주 부담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정법상 상한 용적률 300% 적용 ▲주거이전비용 이자 지원 ▲기반시설비용 지원 ▲미분양 물량 인수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LH에 건립을 촉구한 위례신도시 및 여수지구에 이주단지를 확보하고, 시가화예정용지, 신규 지정되는 행복주택예정지구 등에 이주단지를 추가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용적률 300%로 상향하고, 임원 선출 비용 및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내놓았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선5기 들어 축소되고 있는 재개발기금을 조례대로 시출연금 500억 + 도시계획세 50% 등 800여억원을 매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특히 “도특법도 추진해 기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등을 확대하거나 연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시장 당선 후 여당 출신 프리미엄을 활용해 성남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원특별법

주거환경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망라하며, 성남시는 근린재생형(쇠퇴한 상업지역 활성화 및 노후불량 근린주거지역 재생)에 해당된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국비 1곳당 100억을 지원받는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18대 대선 당시 도시재생특별본부장을 맡아 제안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주민의사에 따라 증축(수평, 수직), 대수선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조속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및 기반시설 등 지원 ▲유휴시설에 스포츠, 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 확충 등을 내놓았으며, 현재 리모델링 시범단지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전체에 도입해 용역비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리모델링 집중 시 전세대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0억원만 적립한 재개발기금을 조례대로 시 출연금과 재산세 15% 등을 통해 5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도시주거재생본부 설치 운영방안도 내놓았다.

신 예비후보는 18대 국회의원 시절 대정부질문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도시재생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에 “성남시도 도시주거재생 사업부서가 분산돼 있어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도시주거재생 관련 부서를 통합해 시장 직할체제로 도시주거재생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산하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해 리모델링지원센터,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담당할 행복하우스지원팀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개발공사는 도시재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에 시설관리공단과 분리해 필요한 소수 직원으로 독립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판교ㆍ상대원ㆍ야탑 밸리 등에 종사하는 젊은 계층과 세입자 주거대책을 위해 소형주택 공급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역세권 고밀도 개발, 소형임대주택 공급, 부분임대형 및 쉐어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신 예비후보는 끝으로 내집앞 가족나들이 공간 확충을 위해 기존 주택가와 상가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한뼘공원’ 조성을 비롯해 판교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생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생태교육공원 조성을 내놓았다.

신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현대건설 임원과 성남시재개발범대위 상임대표, 18대국회 국토해양위원 및 도시재생선진화포럼 대표의원 등을 통해 성남지역 재개발 및 리모델링 등 도시재생 현안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제시해 왔다”면서 “정책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시한 정책들이 성남을 활기차게 시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