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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성남시에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2014. 3월 24일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정책실명제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의 배경과 사업내용, 설계, 감리, 시공은 물론 업무 담당자, 민간 사업관계자의 실명을 함께 공개함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제도이다.

성남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해 안전 행정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과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정부방침과 정부 3.0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상사업의 이력관리 등이 있으며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한 공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복지사업으로써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정책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  등이 있다.

성남시에서는 “정책실명제는 소통의 한 방법”이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책임성을 강화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정책결정 과정이 공개되는 만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책은 매년 성남시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