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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지방선거 출마자 합동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자들이 성남시민과 함께 박근혜 독재를 심판하고 국민의 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어 대선 부정선거, 내란조작, 간첩 조작하는 독재사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번 6.4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진리를 성남시민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에 독재를 이식하여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남시민과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승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6.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통합진보당 출마자들은 민선5기를 마감하며 성남시가 100만의 특례시로 발전할 민선 6기를 주동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민선1기에 시유지를 확대하는 등 도시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민선2기에는 기본 설계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100만 미래 도시로의 전진이 민선3,4기 시절 특권행정, 무능행정으로 인해 곡절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권력이 여에서 야로 교체된 민선5기에서조차 시의회의 다수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은 반성은 커녕 시민은 안중에 없는 듯 당리 당략에 의해 자주재원 확보와 민생예산 통과등을 방해하며 성남시의회를 파행으로 몰아 왔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시민무시 행태를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본시가지 주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본시가지 정비사업을 파행시킨 주범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민선3,4기의 무능행정으로 인해 성남시민은 성남본시가지 정비사업에 재투자해야할 1조원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빼앗겼습니다. 성남본시가지 정비사업 중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 1조원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새누리당은 기획오류 행정으로 성남시 순수예산 1조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본시가지 정비사업의 순서까지 흔들었으며 특권행정에 물들어 초호화 시청사건립에 3천억원의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며 성남시민들에게 빚더미만 남겼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성남본시가지 정비사업의 파행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60년대 말 열악한 성남본시가지 주거환경을 조성한 기관은 중앙정부이었고 따라서 중앙정부는 성남본시가지를 정비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그 현실적 방안은 성남땅을 중앙정부와 함께 개발하는 분당,판교,위례 택지개발지구 개발에서 성남시의 지분으로 개발이익금을 배분하여 성남본시가지 정비사업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3,4기 새누리당은 무능행정으로 판교지분을 50%에서 20%로 축소당하고 위례신도시에서는 아예 지분확보도 안하여 총 1조원 가량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빼앗겼습니다.

새누리당 민선3,4기는 민간이냐 공영이냐하며 몇 년을 머뭇거리다 재개발2단계 절차를 봇들6,백현3,백현4 이주단지 준공시점인 2009년 12월에 맞추지 못하여 재개발 지연사태를 빚어내고 판교 4999세대의 물량까지 LH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본시가지 정비를 위해서는 원터길을 비롯한 성남 각지의 많은 좁은 도로들을 정비해야 하는데 공원로 확장공사에 투입된 3천여억원의 예산이면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급하지 않은 공원로확장공사에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기획을 제대로 했으면 6천2백억원의 예산으로 은행2구역 기반시설 구축 및 전체 빌라의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미완상태로 마감하여 추가정비를 또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능행정입니다.

민선5기는 새누리당이 망쳐버린 후과를 안고 시작하게 되었으며 성남시민의 힘으로 100만 특례도시 성남시로 나아가는 궤도진입을 하는 것이과제 였습니다.

제6대 성남시의회에서 새누리당의 무능함은 이미 확연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성남에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이 우선이고 성남시민은 뒷전이었습니다.

민선6기는 100만 특례도시가 현실화되는 시기이며 그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전반적인 영역에서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권의식과 무능력으로 인해 일추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새누리당에 성남의 미래를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이 실력으로 진정성으로 성남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믿어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