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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6곳 선정
국내 리모델링 사업의 모델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562세대),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1,156세대) 등 2곳이 선정됐다.

공공지원 시범단지는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세대),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006세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세대),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남광아파트(1,166세대) 등 4곳이 선정됐다.

성남시는 지난 3월 28일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를 열어 시범단지 공모에  참여한 11곳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동의율, 소형주택 비율, 용적률, 세대수, 주차대수, 동별 출입구 형태 등 6개 항목 정량평가 ▲단지현황, 입지여건 등 2개 항목 정성평가를 해 이같이 선정했다.

이어 4월 11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시는 애초 △사업 추진이 빠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추진 시범단지 2곳 △사업초기 조합이 미설립된 단지를 지원하는 공공지원 시범단지 2곳 등 모두 4곳을 시범단지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모신청단지가 몰리면서 사업 확대 요구가 많아 ▼차순위인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와 ▼세대분할·구분형 리모델링을 시범 추진하기 위한 중대형 주택단지로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남광아파트 등 2곳을 공공지원 시범 단지에 추가 포함해 모두 6곳 단지를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6개 시범단지는 성남시의 리모델링 기금(현재 100억원 확보, 10년간 5,000억원 조성)이 바탕이 돼 다른 단지에 우선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는 기금 조례에 따른 조합사업비(필요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전) 등 성남시가 마련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지원 시범단지는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구성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또는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성남시가 직접 부담해 조합설립을 돕는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 지원한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책을 시범단지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국내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수립 예정인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리모델링 허용 총량과 단계별 시행계획 범위 내에서 매년 공공지원 사업을 추진해 이번 시범단지로 선정되지 않은 아파트도 점진적으로 대상에 포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