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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모라토리엄 진상규명위원회 추진하겠다
‘열린 통합도시’ 정책기자회견서 ‘시민통합’ 강조
도시관리축 5개 생활권 구상, 시민화합 광장·회관 건립

성남시의 판교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 진상을 규명하는 위원회가 추진될 전망이다.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15일 모란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One-key 플랜 다섯번째 ‘열린 통합도시’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가 판교지구 공동공공시설 사업비용을 사업 완료 후 정산할 수 있었는데, 모라토리엄을 주장한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예비후보에 따르면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주장한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보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에 시청사 및 판교구청사 부지대금 등 예산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까지 포함시켰다.

즉, 예산미편성 의무금은 예비비 여유분 전환, 사업의 축소 및 시기 조정 등 추경예산 편성으로 정리할 수 있었기에 재정상황을 부풀리고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라토리엄을 주장하게 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의 성남시 상환내역을 보면 미청산 존치(부채) 1061억원도 상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특별회계사업 274억원도 포함시켜 놓았다.

민선4기가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일반회계 등으로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민선5기 역시 일반회계에서 직접 특별회계사업을 지출한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아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처리할 재원은 충분했다는 것이 신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청산 재원 총액을 보면 지방채 발행 1159억원을 비롯해 일반회계 2010년 대비 세입 증가액이 2664억원(2011년 841억, 2012년 422억, 2013년 1,401억), 통합관리기금 차입액 499억원, 정자동 청사부지 매각대금 1235억원으로, 총 5557억원의 재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갚았다고 주장한 것도 청산 금액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명백한 허구라는 것이다.

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1위였지만, 거짓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성남시 경쟁력을 후퇴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긴축재정 운운하면서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빙상팀 해체를 비롯해 2단계 재개발사업 답보상태 및 이주단지 5000개 상실, 부동산가격 하락에 부채질을 했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따라서 “성남시 위상 및 시민 명예회복차원에서 진상은 규명하되, 용서를 통한 화해로 시민통합을 이뤄내겠다”면서 ‘모라토리엄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공약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성남시를 수정ㆍ중원, 분당, 판교, 위례, 농촌동 5개 생활권역을 도시관리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지난해 10월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주민설문 조사결과, 성남시의 도시미래상은 ‘친환경주거도시’가 1위로 손꼽혔다.

이에 본시가지와 신시가지로 이원화된 공간구조를 다핵화하고 시가지 특성에 맞춰 계획하겠다는 것이다.

즉, 수정ㆍ중원은 주거지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분당은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제공, 판교는 도시지원시설 확보와 여가활동 공간 조성,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개발지구는 친환경적으로 계획조성하도록 유도, 농촌동 등 개발제한구역은 창조경제와 연계한 활용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내년 말 입주가 시작되는 성남 여수지구와 위례신도시 성남지역에 4만3~4000명이 유입되면 2016년에 인구 100만명이 돌파되기에, 이에 맞춰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 따라 부시장 1명 증원, 3급 직제 3명(행정직/기술직/의회) 신설 등 행정조직을 확대해 주민과 밀착한 도시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 공공시설 제이름 찾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공항, 서울톨게이트 등 공공시설이 성남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울의 이름을 사용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며, 성남시 정체성 확립 일환으로 합리적인 명칭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비롯해 주민참여 예산제 지속 추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한 행정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자치단체 자매결연 교류 확대, 재해안전도시 조성, 시민건강 모바일 웹 서비스 운영, 건강도시성남 구현, U-City 고도화 지속 추진, 생활안전 CCTV 확대 설치 등도 내놓았다.

더불어 시민화합을 위한 광장 및 회관 건립, 건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 확대, 성남정책자문단 설치, 시정연구원 설립을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성남시가 열린 통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단적인 밀실 행정의 폐해와 5색 도시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성남의 희망열쇠가 되어 성남을 활기차게, 시민을 편안하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신영수 예비후보는 5대 분야 정책기자회견에 이어 앞으로 10대 핵심공약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