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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선거 당락, 범죄전과 경력이 변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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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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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선거 당락, 범죄전과 경력이 변수 될 듯
최고 6범 까지, 총 91명 출마자중 30%가 범죄자

 

올 6.4지방선거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기록'을 선거공보물에 명시하는 규정이 첫 적용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철저한 도덕성 검증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공개 자료 중 후보자 전과기록과 전과유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이번 6.4지방선거의 당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6.4지방선거 본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성남시의 경우 전체 출마자 91명중 27명이 100만원 이상 범죄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30%가 범죄전과자인 셈이다.

 

성남시장 후보자들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신영수후보는 1986년에 건축위반법(벌금 300만원) 1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후보는 2003년 무고및공무원자격사칭(벌금150만원), 2004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벌금150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벌금500만원)등 3건이다.

 

새정치국민의당 허재안후보는 2009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벌금100만원) 1건이며 무소속 박영숙후보만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총18명의 후보중 4명이 범죄경력자로 나타났다.

이들중 새정치민주연합 조광주후보와 새누리당 이태호후보가 각각 1건씩 전과기록을 갖고있으며 무소속 정근선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준배후보는 2건씩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남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68명(비례9명)중 이 가운데 약28%인 19명이 전과기록이 있는것 으로 드러나 유권자들의 선택에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후보자중 전과범죄경력이 5건 이상이 3명이며 범죄유형도 다양하다.

범죄경력 6건으로 최다 범죄경력후보는 사 선거구에 출마한 박용승후보로 1995년 건축법위반(벌금500만원),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150만원), 공직선거법위반(벌금300만원), 1999년에 지방세법위반(벌금250만원) 특가법(알선수재 징역8월), 사기(벌금200만원)등 총 6건이며 범죄유형도 다양하다.

 

이어 성남시의회 하 선거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강한구후보와 무소속으로 바 선거구에 출마한 박경덕후보가 범죄경력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한구후보는 1992년 상습도박(벌금 200만원), 1997년 직업안정법위반(벌금 150만원), 1998년 교통사고특례법위반(벌금150만원), 1998년 직업안정법위반(벌금200만원), 명예훼손(벌금150만원)등 5건이다.

 

특히 강한구후보는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윤리위원장을 재직해 시민들로부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범죄유형도 다양하며 특히 1992년 상습도박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얼마전에도 도박사건에 연루돼 구설수에 올랐었다.

 

무소속 박경덕후보도 범죄경력이 5건이며 음주운전범죄는 2001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건을 기록했다. 그중 1건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받았으며 그 외 상해(벌금150만원)범죄경력이 1회 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범죄에 관해서는 다선인 셈이다.

 

또 범죄경력후보 중 새정치연합 윤창근후보(1건)와 새누리당 이상호후보(2건) 2명은 시의원 재직 때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모두 무투표당선이 확정됐다.

 

범죄경력 2건의 후보자는 새정치연합 강상태후보(1990년 부동산중개법위반,2012년 공직선거법위반)와 새정치연합 정종삼후보(1999년 여신전문금융위반법, 2012년 공용물건손상)로 나타났으며 통진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한영수후보도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4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건 범죄경력이 있다.

 

그 외 1건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는 새누리당 박홍식후보(1992년 도로교통법위반),무소속 황미경후보(2007년 식품위반법),새정치연합 최만식후보(1993년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통합진보당 지한규후보(2014년 도로위반법), 새누리당 박도진후보(2000년 근로기준법위반)등 이다.

 

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박권종후보(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와 전미숙후보(1996년 식품위생법)는 각각 1건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통진당 비례대표 신옥희후보도 2008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건의 범죄경력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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