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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출자회사, 대부분 적자투성이

전하진 의원,적자회사 과감하게 구조조정 해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의 출자회사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성과가 저조한 출자회사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해외에 각각 22개와 2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내 11개의 출자회사에 대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 광산에 투자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7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몰리브덴 생산 및 판매하는 혜인자원(주)의 경우, 광물자원공사가 31억원을 들여 지분 49%를 사들였지만 2009년 당기순손실 203,700만원을 비롯해, 2010년 13억 1,400만원, 2011년 46억 4,300만원, 2012년 36억 8,100만원, 2013년 45억 2,900만원 등 최근 5년간 무려 162억원에 달하는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로 매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활석과 백운석 생산 및 제품을 판매하는 ㈜영우자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회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지만, 지난 해 당기순이익은 1,600만원에 불과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부터 37억원을 들여 ㈜영우자원의 43.5%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29개 출자회사의 당초 투자금 회수계획 대비 당기순이익 실적은 더욱 심각한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출자회사에 투자한 총 금액이 무려 1조 9,976억원임에도 당기순손실만 4,866억원에 달했다.

대한석탄공사는 몽골 훗고르 탄광개발사업을 통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훗고르 탄광지분 51% 인수를 위해 자산유동회사(SPC)인 한몽에너지개발(주)를 설립하고 납입자본금 중 24억원을 출자했다. 또한, 한몽에너지개발에서 차입한 234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였다.

훗고르 탄광개발사업은 당초 계획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2011년 6억 5,400만원, 2012년 32억 4,600만원, 2013년 54억 7,60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실적은 2011년 당기순손실 15억 6,400만원, 2012년 5억 5,200만원, 2013년 1억 7,100만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70억원을 들인 국내 9개 출자회사의 당초 투자금 회수계획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51억 4,200만원, 2013년 138억 8,400만원이었지만, 순이익은커녕 당기순손실은 2012년 260억, 2013년 167억 9,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전의원은 “수익이 미미한 비핵심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성과가 저조한 투자자산은 과감하게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공기업 퇴직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7명, 한국광물자원공사 와 대한석탄공사가 각각 1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이 출자회사의 대표이사나 감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