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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추진

“성남시, 고액⦁고질 체납자 상대로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

성남시는 2014년 11월 ~ 12월 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설정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세금을 잘 내는 성실 납세자와 달리 고액체납자이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사람, 타인명의로 부동산 및 동산을 이전하여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다는 사람 등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법에 보장된 체납처분을 강도 높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성남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7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체납자 분석 - 징수대책 - 체납처분이라는 3단계 형식을 직원들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체납액을 정리하는 중이다.

강력한 징수활동 단계인 체납처분에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실시하여 현금, 귀금속, 차량 등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징수효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 67회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여 410건 11억3천만원을 징수 하였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하여 압수된 물품은 공매나 매각을 통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며 동산압류를 실시한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특화된 체납처분을 통한 가택수색, 체납차량 공매, 대포차량 공매, 5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등 성남시는 모든 행정제제 및 체납처분을 집중하고 있다.

장현자 성남시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체납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