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기득권 넘어 미래를 위한 큰틀 전략수립 제안 > 주요뉴스

  전하진, 기득권 넘어 미래를 위한 큰틀 전략수립 제안

대정부질문 통해 말뿐인 창조경제 질타, 큰틀전략 통해 미래조감도 제시가 선행돼야…지적

국회 전하진의원(새누리당, 분당을)은 금일(15일) 15시경 제332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을 질타하고, 기득권과 구시대적 사고를 넘어 ‘큰틀 전략’수립을 통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부의 역할과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이면 현재 일자리 가운데 약 20억개가 사라진다고 예견하고 있는데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앞으로 ‘몇% 경제성장률을 올리겠다’, ‘몇% 생산성을 높이겠다’ 등 구시대적인 사고에 얽매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의원은 재개발을 할 때 조감도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희망과 동참을 이끌어 내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상상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조감도를 그려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전의원은 “청년뿐만 아니라 74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곧 은퇴하면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업으로만 만들 수는 없으며,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여야 진정한 창조경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아직까지 정부가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된 사례로, 국가 R&D 총투자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7% 증가해 18.9조원이지만, 우리나라 R&D사업화 성공률은 20% 수준이다. 이는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에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점은 국가R&D 초기투자부터 사업사용화를 통한 서비스제공까지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결과로써 국가R&D의 근본적 설계를 다시 할 것을 주문할 것이다.

두 번째로, 17개 중앙부처가 쏟아내는 115조원의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1인1카드’ 바우처 카드통합을 제안할 예정이다. 카드 일원화는 카드발급의 어려움 해소, 부정수급 방지, 지자체의 업무부담 경감, 중복예산 낭비 방지 등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한 ‘창조경제 현안보고’를 보면, 10년 전, 20년 전의 정부계획방식과 달라진 게 없음을 지적하고, 이런 식의 단순 목표지향 계획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동참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프로젝트의 경우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예산의 용처나 절감예산 등 함께 설계되어야 할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전의원은 “이제 사람과 사물이 하나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급변의 시대에 정부가 부처이기주의와 구시대적 사고에 매몰되어 자칫 시간을 허비하면 우리는 역사의 패배자요, 방관자로 후세들에게 두고두고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항변할 계획이다.

결국, 창조경제의 성공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집단지성의 국민들에게 미래 청사진 제시를 통해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렸기에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