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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장 부채상환 주장은 “정치적 쇼”

(새)박완정 시의원, 지방채 발행 등 빚내서 빚 갚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 직후 선언한 모라토리엄과 관련 성남시 부채 7285억원을 최근 초긴축 재정 운용으로 58%의 빚을 갚았다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정치적 쇼”다.

지난 19일 성남시의회 박완정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난해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시 회계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지불유예를 선언했던 2010 회계연도 당시 장부상 실제 채무는 89억 5900만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박 의원은 “최근 이 시장과 대변인이 전임 시장 때 발생한 부채 가운데 58%(4204억원)를 지난 2년 반 동안 상환했고 나머지도 연내에 상환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으나 실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선 빚을 갚고, 부족해진 일반회계 예산은 지방채(1151억 4800만원)를 발행해 충당하는 등 빚을 내서 빚을 갚은 꼴”이라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빚으로 규정한 미편성 법적의무금인 시청사부지대금 600억원 등 1360억원은 지불유예 선언 직후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미 정리했고, 갚았다고 주장하는 58%에는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얻은 703억원도 포함돼 있어 이 시장이 도로포장·보도블록 교체·조경공사를 안 해서 빚을 갚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시장은 성남시가 곧 파산 상태라도 올 것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당시 판교특별회계는 알파돔시티사업이 정산되지 않았고 특별회계 내 자산 매각 수익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2012년 시 채무는 오히려 이 시장 취임 후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회계장부에 부기되지 않은 채무를 빚이라 할 수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더불어 박의원은 “이재명시장은 요즘 혹세무민하는 부채숫자놀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트위터와 언론, 그리고 시장 동방문인사회 등에서 6200억 빚 청산을 했다고 주장하는것은 시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취임직후 판교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전입,전출금을 빚으로 과대포장해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제 임기말이 다가오니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전임정부의 빚 청산을 해낸 훌륭한 시장으로 다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고 일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박 의원이 주장한 지방채 발행비중은(1151억 4800만원)은 전체부채 중 약 15% 정도에 해당되며 나머지 85%는 예산절감의 결과로 부채를 상환했다”고 밝히고 “지방채도 대부분 도로이설, 주차장건립 등에 사용해 장기적으로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순환구조는 세수증대로 이어진다” 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불러일으킨 성남시 모라토리엄사태는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직후 인 지난 2010년 7월 12일 “시 부채가 많아 판교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사업비 2300억원 등을 당분간 낼 수 없다”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지불유예를 공개 선언해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