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도입 1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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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20 13:49본문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도입 1년 평가
시민 만족도 ‘86.2%’... 485억 소진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아동수당 체크카드 지급 사업에 관한 시민 만족도가 ‘86.2%’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만 6세 이하(4만2956명) 보호자 3만7880명에게 지급한 558억원의 아동수당 중에서 87%인 485억원이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도입 1년을 맞아 체크카드 발행 제휴사인 신한카드사에 의뢰해 시민 만족도, 사용처 등 2가지를 내용을 조사·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9월 20일 밝혔다.아동수당을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에 관한 시민 만족도 조사는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발송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자 설문에 응한 1035명 중에서 만족한다고 답한 892명(86.2%)은 그 이유로 ‘거의 모든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2만원을 더 줘서’를 꼽았다.신한카드사는 또, 매출 전표 분석을 통해 4만3000개소 아동수당 체크카드 가맹점 사용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동네마트, 슈퍼에서 사용된 아동수당 금액은 170억원으로, 시중 가맹점에서 사용된 전체 금액 485억원의 35.1%를 차지했다.뒤를 이어 대중음식점 99억원(20.4%), 병원·약국 61억원(12.5%), 학원 36억원(7.4%), 어린이집 32억원(6.6%) 등의 순으로 사용됐다.
전반적으로 지역 골목상권에서 골고루 사용되고 있고,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성남시는 아동수당 지급이 처음 이뤄진 지난해 9월부터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을 펴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인센티브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지급해왔다.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로 한 정부와 달리 6세 미만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제한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바꿔 낸 획기적인 사례로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올해 1월부터는 아동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성남시는 올해 편성한 138억원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예산 중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에 지급하려고 했던 86억4000만원을 인센티브 인상액으로 활용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성남시 대상자는 4만800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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