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구청사부지 매각 논란 해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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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11 05:34본문
성남시, 판교구청사부지 매각 논란 해명나서
'특정기업과 유착없다', 시의회에 유감 표명
성남시의회가 판교구청사 매각 논란에 휩싸여 7일부터 모든 의사일정이 올 스톱된 가운데 성남시가 논란에 중심에 있던 특혜매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지난 10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판교구청사 매각은 안건 상정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5월 30일에는 브리핑을 통해 매각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자세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그럼에도 ‘특정 기업과 유착했다’, ‘졸속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등 왜곡과 허위발언이 난무하고 있다”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시는 “이곳에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창출, 세수 증대,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을 포기한 학교부지 3곳을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판교트램, e스포츠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공공청사 대체부지 마련,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기업을 유치하려는 부지는 2008년 토지 조성 당시부터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돼 왔으며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지 매각을 위해 2015년 도시계획 변경 후 4년 이상 준비해왔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는 “이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문화복지 공간과 대체청사 부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다 무산되고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은 더욱 취약해진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업유치도 유휴부지 매입도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24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안을 이번 의회에 상정, 공영주차장·판교트램 등을 건설하기 위해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시는 “일각에서 파기를 주장하는 모 기업과의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 방식도 공모로 진행할 계획으로 특정 기업과의 유착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개입찰이 아닌 제한공모를 받은 뒤 감정평가 가격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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