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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의원, “수능 영어 지문 EBS가 해외원문 무단 도용 ”

관계법령 개정해서라도 학생수준에 맞은 프로세스 개발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분당갑)은 8일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실시된 수능을 분석한 결과 출제위원이 직접 만든 지문이 거의 없고 EBS 영어 연계지문을 변형 없이 출제하거나 해외원문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밝혔다.

EBS 영어 교재와 수능 간 '그대로 베기기'가 되풀이됨에 따라 한국어로 EBS 영어지문 해석본을 외우는 사교육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온라인 입시 학원 상위 5개 업체 모두 '영어가 없는 영어수업'을 강의중이다.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들은 첫 문장만 외우고 나머지는 한글로 암기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등 국내 중·고등학생의 영어교육은 실력이 아닌 점수를 위한 교육으로 전락했다"며 "시중에서도 EBS 지문을 단기간에 외울 수 있도록 한글이나 그림으로 도배된 '영어가 없는 영어교재'가 판매중"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영어 출제위원 인건비로만 2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EBS교재에서70%를 베꼈고 나머지 30% 역시 해외 원문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저작권료도 납부하지 않았지만 EBS 수능 교재의 경우 해외 원작자들이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수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험이며 EBS 교재 역시 공교육을 대표하는 교재임을 강조하고 ‘무분별한 해외 원문 베끼기’가 아닌 엄선되고 검증된 지문을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