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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의원, “9시 등교정책은 준비없는 정치공약”
다른 부작용 대비해 교육부와 적극적 협의해야

새누리당 이종훈(분당갑)의원은 교문위 국감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9시등교’정책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시행한 일방통행식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경기교육청의 의견수렴 경과자료를 비교하면 7월1일 교육감 취임일부터 8월13일 시행공문이 일선학교에 하달될때 까지 총3번의 정책의견 수렴 절차를 걸쳤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견수렴이 아닌 일방적 통보라고 밝혔다.

예로 지난 7월 13일에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워크삽’에서 학부모 7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대다수 학부모들은 '교육감이 현실성없는  정책으로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또 ‘소통과 공감의 2014 경기학생자치회 토론회’에서도 이재정 교육감의 발언을 보면 의견수렴이 아닌 사실상 ’9시 등교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25개 교육지원청 의견수렴’도 경기도 전역에 걸쳐 의견수렴을 한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9시 등교 추진전략보고’였다'고 말하고 학부모측이 “탄력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시행할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시행했다고 질타했다.

현실성 없는 9시 등교정책은 미리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사계절방학정책’을 비롯 향후 교육정책도 일방통행식 정책이 되지않을까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대한 해법으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과 고등학교 경우 시간, 분별로 옵션을 주고 학교상황에 맡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9시 등교정책은 수업시수를 줄이면 공교육정책에 역행되고 하교시간이 늦어지면 불법사교육이 성행될 소지가 있는만큼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대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