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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위기에 빠진 게임산업, 돌파구는 성남시

인프라 - 정책 견인, 전주기 지원으로 게임산업 적극 육성 의지 표명
게임포럼에 전문가 대거 참여해 규제완화 요구, 발전해법 집중 모색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크게 위축된 게임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와 글로벌 R&D 지원, 혁신단지의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포함한 육성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이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이재홍)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대한민국 게임포럼'에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제기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 게임산업 발전 전략’이란 주제를 걸고 게임 개발자 등 민간과 산학관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급격한 저성장 상황에 접어든 국내 게임산업의 진단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윤형섭 교수(상명대)와 이정현, 한호성 교수(전주대)는 '한국게임산업 혁신단지 조성 및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는 첫 번째 세션의 공동주제발제를 통해 “한국 게임산업 성장률이 매년 하락하고 우리 게임 점유율이 높았던 중국시장에서도 점점 점유율을 잃는 등 위기를 맞고 있어 게임산업 성장을 견인할 창조 동력이 필요하며 창조 동력의 중심이 될 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해 전 세계 인구의 78.8%에 육박하는 아시아시장 진출 및 공략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이에 걸맞도록 교육 및 R&D,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설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한승훈 사업본부장은 '게임 도시 성남, 함께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커리어 투자에 대한 보상 확신이 없는 것과 국가가 게임을 중독물질이라고 규정한 점은 게임산업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과도한 규제로 2010년 80% 가량 차지했던 국산 게임의 비중이 현재는 40%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는 게임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예방에 관한 법 2종에 대한 철회와 첨단 게임산업의 규제완화를 지난해 요구했으며 올해 6월에는 지스타 유치 추진을 공식선언 했고 10월에는 재단 조직개편을 통해 게임산업단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건설, 게임힐링센터 설립은 관련산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게임산업 규제 상황과 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온라인게임 산업이 대작의 개발비를 감당할 수 없고, 해외 진출의 여려움 등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셧다운제와 일일이용시간 제한, 사행성 규제 등 법적 규제는 더욱 강화, 확대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나갈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윤식(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본부장)과 강삼석(글로벌게임협동조합 이사장), 이대현(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강종진(울산문화산업개발원 원장), 김재하(서울예술대 교수), 김일(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성남창조경영 CEO포럼 김달수 공동의장은 “성남시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포럼이 위기에 빠진 게임산업의 회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