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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화복지위 의원들 상임위 등원거부

(민)공공산후조리원 조례안 단독 처리, 지관근위원장 사과 요구

지난 19일 오후 1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환인, 안광환, 이제영 의원은 상임위원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심사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상임위에 등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환인의원을 포함 4명의 시의원들은 조례 강행처리와 관련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며 향후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그동안 상생의 구호아래 잠잠했던 여야의 대립이 수면으로 부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환인 의원은 “적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무시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어제 문화복지위원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성남시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 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단독표결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노의원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배석하기도 전에 단독 의사진행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주장하며 “이 사안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누리당 소속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4명(노환인, 이제영, 박도진, 안광환) 의원은 상임위원회 참석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서 상임위원회 등원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관근 위원장은 문자를 통해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 4명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유감이다. 퇴장한 의원들에게 두차례 출석을 촉구했으나 거절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면서 새누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출석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상호 대표을 비롯한 대표단도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이후 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문화복지위의 일방적 조례안 통과는 지금까지 상생협력의 의회관계를 깨는 행위로 재심사를 요구했으며 행정기획위의 시민순찰대 관련 조례안 처리를 미루고 퇴장 새정치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