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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극복 비결 배우러 왔어요”
대구광역시 기초의원들 재정난 극복 벤치마킹 위해 성남시 방문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사례를 배우기 위해 대구광역시 기초의원들이 성남시를 찾았다.

대구광역시 기초의원인 이유경(달서구)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기초의원은 3월 30일 성남시를 방문해 이재명 시장과 면담을 하고 재정난 극복의 비결을 청취했다.

그동안 익산시와 서울시 용산구 등 타 지자체 집행부가 성남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적은 있지만, 기초의원들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들에게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당시부터 2014년 1월 졸업 선언을 하기까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성남시는 민선5기였던 지난 2010년 판교특별회계 부당 전입금 5,400억원과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원 등 모두 7,285억원의 비공식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취임 뒤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지불 유예 선언’을 했다.

성남시는 초긴축 재정운영과 예산삭감, 지방채 발행,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총 5,731억원의 비공식부채를 3년 6개월만에 정리했다. 그 기간 증가한 지방채 1,159억원을 반영해도 4,572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정리한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성남시를 재정 건전화 지자체의 모범으로 꼽아 ‘2014년 지방재정 분석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구광역시 기초의원들에게 성남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비롯해 올해 새로 시작하는 시민순찰대와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