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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일반시민 체납 실태조사반 성남에 뜬다
75명 출범식…체납자 17만8,077명 집 찾아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체납 실태조사반이 성남지역에 뜬다.

성남시는 5월 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한누리에서 ‘체납 실태조사반’ 출범식을 했다. 

체납 실태조사반은 오는 5월 18일부터 연말까지 17만8,077명 체납자(2개월 이상, 200만원 미만)의 집을 찾아가 실태조사 활동을 한다. 조사할 체납액 내용은 432억원에 이른다.

시 전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568억원(66만5,726건)의 27.3%이다.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납 안내를 해 주거나 생활편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체납 실태조사반의 몫이다.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지서를 직접 전달해 납부 약속을 받는다.

고의적인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알리고 세금을 내도록 한다.

시민 체납 실태조사반은 3.5:1의 경쟁률을 뚫고 공조직에 들어온 임기제 공무원이다. 성남시는 이번에 75명을 공개채용 했다.

이들의 활동은 관과 민이 하나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세는 공평한 부담이다. 징수비용이 더 들더라도 부당 체납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기초적인 상식을 성남시에서부터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