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업자총연대,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김영란법'규탄 > 주요뉴스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김영란법'규탄

정부 시행령 연기 촉구

한국자영업자총연대(공동대표 최승재, 오호석)가 오늘(24일)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김영란법’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영란법의 현실성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으며,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소상공인 내부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같은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을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부회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소상공인 업종별과 전국 지역별 단체장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 초안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며,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한명의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김영란법은 내수 경기를 살려야한다는 요즘 사회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체별 발표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부회장과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업종별 예상 피해 규모와 시행령 연기 등을 촉구했다. 뒤이어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 후 내수 시장을 위축 시키는 ‘김영란법’을 규탄하는 구호제창과 함께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다.